청원인수랑은 별개로 청원 요지가 좀 많이 부족해보이는데
남북관계 위기 조장 = 대북 강경책을 택한 정부가 이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북한이 지1랄하는걸 대통령 탓할 수는 없음
거부권 남용 = 헌법에서 삼권분립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는걸 사용했다고 탄핵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음
저출산 정책 실패 = 마찬가지로 정책 실패(=무능)을 탄핵 근거로 쓸수없다고 헌재가 공인했으니 불가함
결국은 의심받고 있는 천공과의 커넥션을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이 필요한데 이거 뭐 어떻게 못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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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닉네임정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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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으로 민심을 보여주었지만, 애초에 그런건 신경도 안쓰는 항윤이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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