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화장실서 성범죄자 몰렸다가 무혐의…경찰, 허위신고 여성 무고죄로 피의자 입건
법조계 "여성, 신고 당시 '자주 본 남성'이라며 상대방 특정…무고죄 처벌 가능성 충분"
"무고죄, 고의성 파악해야…신고자 정신질환 있다면 과실에 의한 무고로 판단될 수도"
"자수한 점도 참작돼 처벌수위 낮거나 기소유예 나올 듯…무고죄 처벌 수위 강화해야"
시발 벌금 아니면 기소유예 뜰거 같다는거네 ㅋㅋㅋㅋㅋㅋ
[사회] "'동탄 화장실 사건' 무고女, 심신미약 인정되면 형량 경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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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빵값 체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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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하면 아직도 잊을수 없는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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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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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인생 조질정도의 질환이면 격리치료하는게 맞지않나? 저 여자가 남인생 또 망치려들면 어쩌려고?
한국에서 무고죄는 빠져나갈수 있는 구멍이 엄청많아요. 거기다 형량은 엄청 낮구요.
제가 말했잖아요... 약먹고 있는걸로 빠져 나갈꺼라고...
그 다음날 무고 피해자 어머니가 화장실에 갔더니, 무고 가해자가 거기서 자기가 범인을 어떻게 잡았는지 떠벌리고 있었다고. 심신 미약으로 일시적인 착각이 아니지. 다행히 무고 피해자 어머니가 그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 되어서 다행이야. 저거 무고 가해여자가 심신 미약으로 빠져나가기는 힘들 것임.
왜 심신미약인대? 남을 무고할 정도면 심신영악 이지
민사 소송은 할 수 있지요??
원래 무고죄가 판결전에라도 사과하면 형량 필수감면 해야한다고 들었음.... 현재 법령이 그럴걸
제가 말했잖아요... 약먹고 있는걸로 빠져 나갈꺼라고...
남 인생 조질정도의 질환이면 격리치료하는게 맞지않나? 저 여자가 남인생 또 망치려들면 어쩌려고?
계몽을기다리는이글
한국에서 무고죄는 빠져나갈수 있는 구멍이 엄청많아요. 거기다 형량은 엄청 낮구요.
민사 소송은 할 수 있지요??
민사해도 마른오징어 쥐어짜서 물받는 수준만 받습니다.
원래 무고죄가 판결전에라도 사과하면 형량 필수감면 해야한다고 들었음.... 현재 법령이 그럴걸
싱싱미역 ㅋㅋㅋㅋ
그 다음날 무고 피해자 어머니가 화장실에 갔더니, 무고 가해자가 거기서 자기가 범인을 어떻게 잡았는지 떠벌리고 있었다고. 심신 미약으로 일시적인 착각이 아니지. 다행히 무고 피해자 어머니가 그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 되어서 다행이야. 저거 무고 가해여자가 심신 미약으로 빠져나가기는 힘들 것임.
이미 우울증약 과도 하게 먹고 있었다와 자수한것 때문에 징역 나오는거 기대 못해요. 이전에 있었던 재판보면 과다복용 약때문에 진실되게 믿고 있었다며 무죄 나온 경우도 있어요.
여차하면 긁어버리면 되는구나
남자는 인생이 끝날 뻔 했는데 ㅋㅋ?
왜 심신미약인대? 남을 무고할 정도면 심신영악 이지
무고죄 처벌 강화해야 나쁜맘 먹고 하나 담그려고 작정하면 엄청 쉬울 듯 여자든 남자든 억울한 누명 쓰는 사람은 없어야지
남의 인생 거의 조져놓기 직전까지 몰아넣은 놈에게 저리 관대하냐...
형사처벌은 가볍다고 해도 민사로 어떻게 안되나?
진짜 경찰이 문제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