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 씌운 여교사.jpg

[레이팡]

와 미성년자를 성폭행 무고를 해도 집유야???

[서찬혁]

이거 반대였으면 최소 법정구속에 2-3년 낭낭하게 받았을것 같은데

[세노테]

심각하네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CCTV 덕분에 지켜지는 자유라니... 아이러니하네...

[Persona grata]

무고가 1년 나왔고 성범죄 미수는 따로 형량 안 나오나?
안 나오면 법이 범죄자를 응원하는 꼴인데
역겹네
ㅁㅁ하려던 걸 실패하니까 자기가 당했다고 떠드는데
그걸 저런 식으로 처벌 시늉도 제대로 안하면
죄 안 짓고 살면 호구 등신이구나

[대기님]

무고죄는 원래 받을뻔한 죄를 그대로 받는 게 맞다고 봐.

[포광의 메시아]

+a여야 함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법과 행정 시스템을 사익을 위해 편취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추가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형평성의 원칙에서 어긋나게 됨

즉 현행 무고죄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것임

[대기님]

그치 받고 더블로 가야지

[아내에게확대당하는남편]

이전에도 여러번 성무고 처벌을 올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여성단체들이 "그렇게되면 여성 피해자의 신고는 더욱 줄어든다..."며 반대했고...
오히려 처벌은 더 가벼워 지는것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성무고 처벌 100%피하며 남성 조질수 있는 법적 솔루션을 여성단체들은 가질수 있게됨.

[콕코오옥콕]

저런년은 전자발찌 채우고 평생 애들 주위 못가게 해라

[Persona grata]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던 방송국이 저런 걸 방송했네 ㅡㅡ

[야셍마]

판새가 미친거네

[닉네임은nick이름]

저러니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성별은 조금 더 평등하다 같은 드립이 튀어나오지 ㅉㅉㅉ

[아하하하핳]

판결을 ㅄ같이 주니까
남여 갈라치기가 횡횡하지 염병 ..

[곳도만]

이걸 남교사가 여학생에게 했다면? ㅅㅂ 최소한의 균형이라는 걸 맞춰보자 판새 새기들아

[조커는조시커서조커소]

남자 교사가 여학생 이랑 했어봐 남자 죽었지.... 이런거 앞에서 왜 차별을 주는지 모르겠다. 여자나 남자나 법을 위반 했으면 똑같이 처벌 받아야지.

[까무로]

사법부가 그냥 성차별 덩어리야

[일편단심세이버쨩]

남녀 바뀌어도 저렇게 되었을까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되면 이상한게 맞음. 저건 이상한거임.

[멘탈리카]

"너도 좋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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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 색희들이 이딴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게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