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게 또 모순이 있는게...
무고죄 형량을 대폭 높여서 억울한 사람들이 구제될 수 있는 한편
권력 갑을관계에서 실제로 착취가 벌어진 경우가 문제가 됨
무고죄 형량이 높다는 걸 악용해서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피해자들에게 고소취하나 합의를 강요하기가 더욱 쉬워짐.
지금조차도 여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재판기한을 늘리거나 질질 끌어서 경제적 약자들을 말려죽이는 전법을 쓰는 판인데 무고죄 형량이 높아지면 말할 것도 없어져버림. 오히려 갑질/착취를 당한 피해자가 역으로 무고죄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 끌려가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음.
이걸 방지하기 위한 또다른 제도적 보완이나 혹은 법적 생태계의 자정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냐면 그건 또 어려운 일임
국회의원들이 좋은 입법을 하고 행정부에서 그걸 또 케어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필드에서 받아들인다는 3단계가 모두 잘될 수 있을지...
근데 이런 문제 생각하다보면 또 이런 문제가 전부 꿘충과 찢 때문이라서 분노가 치솟네.
국회가 정상화되려면 이새끼들 치우고 국짐까지 치워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할지...
그냥 전체적으로 형량 대폭 강화하자
강한 법이 있어도 빠져나갈수 있는 인간이 따로 있다면 의미가 없음. 권력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철칙으로 지키게끔 하며 권력형 범죄의 상당수는 줄어들수 있다고 봄. 그리고 판검경등의 집행기관이 재량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걸 최대한 억제하는것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