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해봐야 대법원까지 6개월이면 끝난다
원래 선거법이 1심 6개월, 항소심 3달,
대법원 3달내에 바로 선고 하게 되어 있음
근데 이재명 재판은 장장 2년을 끌어왔음
즉 뭐 더 길게 들여다 보는게 의미가 없어
이미 벌금도 아니고 실형이 나온 1심이야 ㅋ
걍 법대로 3개월, 3개월 착착 선고하면 됨
[정치] 항소 해봐야 대법원까지 6개월이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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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해봐야 대법원까지 6개월이면 끝난다
원래 선거법이 1심 6개월, 항소심 3달,
대법원 3달내에 바로 선고 하게 되어 있음
근데 이재명 재판은 장장 2년을 끌어왔음
즉 뭐 더 길게 들여다 보는게 의미가 없어
이미 벌금도 아니고 실형이 나온 1심이야 ㅋ
걍 법대로 3개월, 3개월 착착 선고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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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음. 더 이상 끌 명분이 없음.
2심부터는 재판지연도 어려울껄 증인심문 이런거 다 해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만한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길게 갈 이유가 없지
ㅇㅇ. 이미 증거조사는 끝났으니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이야기를 했으면 더 미루지는 않겠지?
이게 맞음. 더 이상 끌 명분이 없음.
공소권없음으로 영원히 종결시키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막산이가 받을지는 모르겠군요
아니 시바 감옥 보내야지 지옥 보내면 어캄
그게... 막산이때문에 본의아니게 다른 세계로 가야했던 분들이 많이 보거 싶어 하신데요.
그건 출소날 보내드리자 난 감옥가는게 보고싶거든
그것도 좋긴하겠군요.ㅋ
2심부터는 재판지연도 어려울껄 증인심문 이런거 다 해서
절망회로
ㅇㅇ. 이미 증거조사는 끝났으니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만한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길게 갈 이유가 없지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이야기를 했으면 더 미루지는 않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