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잘했어 ㅋㅋㅋ
그리고 꽤 엄격하게 판결해서 정치적으로 판결해서 집유 줬다는건 글도 못읽는 사람이라고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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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잘했어 ㅋㅋㅋ
그리고 꽤 엄격하게 판결해서 정치적으로 판결해서 집유 줬다는건 글도 못읽는 사람이라고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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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김문기 몰랐다가 무죄가 아니라 김문기 몰랐다는 허위사실은 맞는데 허위사실 "공표죄" 까지는 아니라는거 입벌구가 거짓말 한건 맞다는 판결
진짜 다행이야ㅋㅋㅋ
법원로고가 이렇게 발랄하게 보이다닠ㅋㅋㅋㅋㅋ
ㅇㅁㅅ의 법조인 커리어에 빨간 줄이 그어야 되는 이유 그 자체
아 잼대표님.. 고작 박근혜 정부의 협박 따위에 굴하시는.. 그런 약한 분 아니잖아요... 왜 지 불리할 때만 약한 척 하십니까 ㅋㅋㅋㅋ
허위사실 유포죄 없어지면 허경영2 3 나와서 다 구라까고 다닐텐데 그걸 엄하게 봐야지 왜 처벌하면 안된다고 ㅈㄹ 이야? 아.. 니들이 그 사기꾼들 이라서? ㅋ
이게 항소심에서도 감형이 없을 요소
ㅇㅁㅅ의 법조인 커리어에 빨간 줄이 그어야 되는 이유 그 자체
진짜 다행이야ㅋㅋㅋ
법원로고가 이렇게 발랄하게 보이다닠ㅋㅋㅋㅋㅋ
엄밀히 따지면 김문기 몰랐다가 무죄가 아니라 김문기 몰랐다는 허위사실은 맞는데 허위사실 "공표죄" 까지는 아니라는거 입벌구가 거짓말 한건 맞다는 판결
ㅇㅇ 밑에 보충화면
(주)예수그리스도
이게 항소심에서도 감형이 없을 요소
허위사실 유포죄 없어지면 허경영2 3 나와서 다 구라까고 다닐텐데 그걸 엄하게 봐야지 왜 처벌하면 안된다고 ㅈㄹ 이야? 아.. 니들이 그 사기꾼들 이라서? ㅋ
아 잼대표님.. 고작 박근혜 정부의 협박 따위에 굴하시는.. 그런 약한 분 아니잖아요... 왜 지 불리할 때만 약한 척 하십니까 ㅋㅋㅋㅋ
그리고 저 협박했다 운운은 개인 대 개인이었으면 명훼 쳐맞을 각인데 저거.....
선거 때 표현의 자유도 허위사실 막 떠들어대는 자유면 곤란하지 허위사실 유포로 제대로 처벌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