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사 면허 취소돼도 '재발급하면 그만'?…"이젠 어렵다"

[captainblade]

정지처분 3회 또는 재판서 '금고형' 이상 시 면허취소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69992?sid=102

[captainblade]

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09. 12. 31., 2010. 1. 18., 2015. 12. 29., 2016. 5. 29., 2020. 3. 4., 2020. 12. 29., 2023. 5. 19.>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의료법에 나와있는데도 취소 얘기만 하는 애들은 대체 글을 읽기는 하는 건가?

[우심빠할]

근데 면허 취소는 어렵고 그냥 정지나 때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