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검찰,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불기소할 것"

[솔다방의악몽]

"특검법 막기 위한 소환에 불과"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 잊게 하려는 목적"아이뉴스24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34173?sid=100

[hanhogyu]

조국이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라서
다 꿰뚫고 있네.
어찌보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하는 꼴.

특검법 막기 위해서 불기소 해라

[도미너스]

[평생솔로[나베야감옥가자]]

걍 누가봐도 뻔한 수법이라..

[웨이스트랜드]

어떻게든 지지율 30퍼 전후로는 유지시켜주는 2찍들이 가장 큰 잘못이지

이정도로도 임기 남은기간 버티는데는 지장없으니 저렇게 뻔뻔하게 정치해도 되거든

[연쇄작용]

그런가..권익위에서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징금 때리는건 가능할거 같은데
법원에 기소해도 무혐의 판결날거 같음. 함정수사 같은거라 애당초 뇌물제공자가 청탁을 통한 이익을 바라고 한게 아니잖아. 즉 뇌물혐의가 성립 되기 어려운거지.
다만 공직자가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대가성이 없어도 받으면 안되니까 과징금 대상은 적용되어야 하는거고

[사이안]

목사는 스토킹혐의로 구속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