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C 미인증’ 직구 차단에…“지나친 통제” vs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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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렇게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책을 결정할땐 공론화 과정 뭐 이런걸 거치는거 아님? 그래서 2천공 이ㅅ키 말고 는 설명이 안됨
이 정부의 공론화는 '천공이 떠드는 대로'라는 의미임
이게 단순히 업자들 배불려준다기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도 보통 타격이 가는게 아닌데 진짜 천공말씀 받들어 친인척들 민간 KC 인증기관 세우려고 시행하는건가?
보통 이렇게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책을 결정할땐 공론화 과정 뭐 이런걸 거치는거 아님? 그래서 2천공 이ㅅ키 말고 는 설명이 안됨
이 정부의 공론화는 '천공이 떠드는 대로'라는 의미임
이게 단순히 업자들 배불려준다기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도 보통 타격이 가는게 아닌데 진짜 천공말씀 받들어 친인척들 민간 KC 인증기관 세우려고 시행하는건가?
윤석열이는 공청회라는게 있다는걸 모르는게 아닐까? ㅋㅋ 계도기간이란것도 모르는거같고 ㅋ
이런저런 민간 기업에 안전검사를 시키면, 대놓고 뒷돈 받아 먹으라고 허가해 주는 거랑 뭐가 다른지... 민생에 필요한 법은 거부권으로 막고, 쓰잘데 없는 건 시행령으로 좋빠가 하고... 도대체 이게 독재정부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언제는 안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 버려야 한다며?!
시팔 여기가 북한이나 중국인가? 아가리로는 자유를 말하는대 관리 검열 X나게 좋아하내
개인 직구도 막는게 뭔 관리 강화인지? 권리 침해인데?
관리강화? 애초에 중국제품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했다면 중국제품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던 약 10년전이면 통하겠지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제품에 대해서 최저한의 신뢰가 있음 안그럼 알리 테무가 흥할리가 없지 과도한 양극화가 싼물건들을 찾으려고 알리 테무가 흥하게 만들고 택갈이상들이 중국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힘 거기에 KC인증에 대한 불신뢰를 저지른게 가습기 세척제고 정말로 알리 테무를 위시한 중국시장을 견제하고 싶었다면 과도한 양극화를 완화시킴으로써 없는 사람들이 알리 테무에 안몰리게 했었어야 했고 택갈이상들을 철저하게 밟아서 중국제품에 대한 신뢰를 적어도 안올리게 했었어야 했음 그리고 가습기 세척제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통해서 KC인증에 대한 신뢰도를 높혔어야 했고 이렇게 안 한 이상 이제 늦음 남은건 정부에 대한 비난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