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40년만 대법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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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더 믿지 못해질것도 같은데 어찌될라나 싶기도
혼인무효 소송이 줄을 이을듯? 어차피 인정되는건 힘들겠지만 일단 판례가 뚫렸으니
결혼 하고 보니 막 상대방 생활이 전부 거짓이었거나 그랬다면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안 그런데도 신청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나올꺼고, 심지어 그런 판단을 지금 판사놈들이 하니까 더 문제..
오늘은 이 미혼남의 용기에 대해 전해주려고 왔네..
보호 출산제로 이미 국내결혼 선넘었음
서로 더 믿지 못해질것도 같은데 어찌될라나 싶기도
어차피 진작에 서로 못믿게 됀지 오래고 절반이 이혼하는데 돌싱들의 패널티를 없애주는게 실익이 훨씬 많지
서로에 대한 신뢰는 믿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각종 사기와 외도가 범람하는 형국에 믿으라고 니여자 니남자는 다르다고 하면 믿음이 자연스레 생기냐고..
혼인무효 소송이 줄을 이을듯? 어차피 인정되는건 힘들겠지만 일단 판례가 뚫렸으니
사기결혼 같은건 초기에 무효 인정해주겠지
거기다 인간은 일부의 친부불일치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고
하도 까이니~ 정책 이거저거 막던지기임~?
보호 출산제로 이미 국내결혼 선넘었음
이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거 아닌가
나는 결혼을 경험한 적이 없네
오늘은 이 미혼남의 용기에 대해 전해주려고 왔네..
결혼 하고 보니 막 상대방 생활이 전부 거짓이었거나 그랬다면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안 그런데도 신청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나올꺼고, 심지어 그런 판단을 지금 판사놈들이 하니까 더 문제..
이제 법률혼은 유지되기 힘들지 꼰대들이 여성 우위 법률혼 계속 고집하려 해도 아예 안하거나 해도 이혼러시 하는데 얼마나 버티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