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에서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
[사회] 만취해 동호회원 살해한 충주 30대 ‘심신미약’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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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이게 나라냐
운전도 음주 심신미약 인정 안 되게 바뀐 게 언젠데 제정신인가
형기낮게 받는 꿀팁인증도 아니고
사람 때려죽이는게 명확한 살의를 가지고 해도 쉬운일이 아닌데 이게 심신 미약이 나오네
??? 점점 저러면 사고나 큰 형사 실수 친 다음, 걍 근처 편의점 가서 소주 들이키는게 감형의 편법이 될듯. 아니 술처먹고 사고 치거나 범죄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하라고 시발 판사놈들아.
ㅅㅂ 이게 나라냐
형기낮게 받는 꿀팁인증도 아니고
운전도 음주 심신미약 인정 안 되게 바뀐 게 언젠데 제정신인가
사람 때려죽이는게 명확한 살의를 가지고 해도 쉬운일이 아닌데 이게 심신 미약이 나오네
??? 점점 저러면 사고나 큰 형사 실수 친 다음, 걍 근처 편의점 가서 소주 들이키는게 감형의 편법이 될듯. 아니 술처먹고 사고 치거나 범죄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하라고 시발 판사놈들아.
뭔가 법을잘아는거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