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세 세입자는 무슨 죄"…‘깡통주택’ 보증사고 6개월 만에 1조5000억

[자원재활용]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다세대는 물론 아파트에서도 이런 사고가 이어지는 것으로...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61415

[말리스미제르]

당하는 입장에서는 하늘이 노랗게 보일텐데, 국가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국짐당 인간들은 진짜 어쩌자는 걸까? 여기도 더러 보이는 국짐당 지지하는 분들은 당연히 전부 자가사는 분들일테니 정말 부럽다는. 나는 전세살아서 도저히 국짐당은 지지를 못하겠더라는...

[공그!]

이런 생각도 해봐야함

지금 부동산의 버블 정도가 예전 일본의90년대 버블 수치를 다 능가햇슴
당시에 일본 집들 가격이 3분의1토막 나면서 버블붕괴, 심하면 4분의1토막

만약 울나라에서 저정도 버블이 붕괴되면? 아파트 전세 사는 대부분이 못돌려받음
그럼 이걸 국가에서 다 챙겨줘야 하는건지?

[말리스미제르]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이라는 것을 전제해버리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겠죠. 그리고 일단은 숨은 돌릴 수 있게 긴급히 구제를 하고, 궁극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법체계를 촘촘하게 하는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겠죠.

[공그!]

지금 부동산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만 생각함?
자산의 버블이 터진다는건 최악의 상황을 동반하는거임

내가 말하는게 현실이고 , 당신이 말하는건 바램이고

[말리스미제르]

저는 국가의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님은 엉뚱한 소리를 하시네요. 님 논리면 그냥 야경국가 시절로 돌아가면 되겠네요.

[공그!]

전세라는건 개인간의 사금융임
이걸 국가가 왜? 보전해줘야함?

그럼 개인간에 돈꿔줫다가 , 또는 계주가 들고 튄돈도 국가가 보전해줘야함?

[말리스미제르]

말귀를 어지간히 못알아 듣네요. 제 이야기의 초점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거지, 국가가 장기적으로 전세문제를 모두 금전적으로 해결해 주자는게 아닌데?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국가는 팔짱끼고 구경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돈으로 해결해 주자는게 아닌데?

[공그!]

사금융이라고 이사람아

국가가 제도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할 여지가 모가 잇슴?
전세라는 제도가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기위한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잇는데

그래서 전세 대출, 전세 보증금 까지 만들어 줫더니 어찌햇슴? 이걸 세입자들에게 들이밀고 아무리 위험한 집이라도 보증금 받으면 된다하고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거 못봣슴?

근데 거기에 이제 전세로 손해본 금액까지 국가가 부담해준다고?
그냥 전국민 전세금 국가가 다 공짜로 줘야 속이 풀리겟슴?

[공그!]

부동산을 해킹에 비유하는 너는 진짜? 모냐?

해킹을 당해서 큰손해를 봣으면 국가가 조사해서 해킹범을 잡아서 그 손해를 물면 되는거지,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에게 손해금액을 보전해주냐?

와 진짜 비유를 할거면 지한테 유리한걸 하덩가 어디서 어줍짢은걸 가져와서

이사람아 모르면 아는척 하질 말고 공부를해

[자몽멜론]

큰 금액의 사기는 사회적 살인이나 마찬가지인데 법이 너무 약해
많이 좀 해먹고 싶어서 약하게 만든건가 싶음

[KOR-HERMES]

내가 아직도 월세 사는이유 뭐겠어?

제일 어이없는게 계약기간 만료되면 세입자 내가

구해오라는게 말이되나?

[루리웹-5872248316]

이 지경인데도 그래도 아파트가 안전 빌라는 위험.. 보증금 반환 안되는 구조가 똑같은데 그거 급나누면 뭐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