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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못받은 양육비, 국가가 먼저"… '양육비 선지급제' 내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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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1141915300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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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괜찮은 정책이네. 지금 양육비 안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게 존나 많은데, 이제는 국가에서 진짜 배 째버리겠네

RΛZΞR | (IP보기클릭)128.134.***.*** | 24.11.15 10:18
RΛZΞR

기금은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짐 ?

루리웹-994731I112 | (IP보기클릭)221.145.***.*** | 24.11.15 10:35
루리웹-994731I112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겠지만, 예산 확보하고 나면 다음해부터는 배를 가르면 나오겠죠?

RΛZΞR | (IP보기클릭)128.134.***.*** | 24.11.15 16:06

이것도 매우 좋고, 범죄 피해 사실이 명백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국가가 먼저 해주고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는 것도 필요하다. 하나씩 개선해 나가자.

penance | (IP보기클릭)110.15.***.*** | 24.11.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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