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연합뉴스

'자발적 동의' 입증 어려워 효력 인정 여부 미지수
성폭행 유무죄 따질 땐 '앱상 동의'도 참고 자료 가능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47891?sid=102

[Executrix]

차라리 러브호텔 앞에다 공증사무소 하나씩 차려놓고 거기서 공증을 받는 게 더 안전하겠다
그런 걸 공증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도로]

공증 받아도 "강압에 의해서 공증 받았다"고 하면 결국 거기서 거깁니다.

[Executrix]

뭐 그럴 수도 있죠. 결국 개인이 조심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맘대로 조심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평생솔로[매국노윤두창]]

여관주인이 공증업무까지 하는걸로 하자

[크롬메탈]

이럴거면 그냥 공창제 도입하라고!!

[hapines]

강제로 지장 찍게 만들었다와 동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