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 사법체계는 솜방망이고 미국처럼 범죄자에게 엄벌을 선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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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반을 끌고와야지 처벌 강도가 솜방망이네 뭐네를 끌고오는건 좀 아닌것같다 글쓴이야
우리나라는 군부독재 시절에 너무 호되게 데어서 엄벌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은 사실 매우 적다고 느껴지
사법체계는 개인의 또는 특정단체의 분풀이용이 아니라는걸 깨달아야할탠디 니들 말야 사형찬성론자들
당장 엄벌주의 시행하는 미중러 범죄율이 전혀 안 줄고 여전히 높은거만 봐도 엄벌주의는 절대 답이 아님
엄벌주의 끝판왕이 사형제도니까 당연히 그걸 가져오지
사형수한텐 마지막만찬으로 자기가 먹고싶은거 먹게해줌
근데 금수저들한테는 솜방망이 처벌주는건 미국이 더 심하면 더 심했지 절대 덜하지 않음. 부자병 소년은 알테고 디트로이트시 스나이더 주지사가 돈아끼겠다고 플린트강 오염시켜서 수많은 시민들이 납중독으로 뒤지고 병 걸려서 개고생했는데도 미국 법정에선 기소조차 취소되서 아무런 처벌도 안받음. 그리고 미국에서 비행기 난동부리면 최소 징역형으로 우리나라보다 형벌이 쌘데도 콘레드힐튼이 땅콩처럼 비행기에서 갑질깽판 쳤는데도 고작 처벌은 사회봉사 몇시간으로 끝.
당장 엄벌주의 시행하는 미중러 범죄율이 전혀 안 줄고 여전히 높은거만 봐도 엄벌주의는 절대 답이 아님
우리나라는 군부독재 시절에 너무 호되게 데어서 엄벌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은 사실 매우 적다고 느껴지
그런 경험 없어도 엄벌주의는 안됨
하 너무 억울하다 ㅠㅠ
베르단디
고거슨 사법체계가 아니라 입법 단계에서 법을 고쳐야 할 일이고
사형제도 찬반을 끌고와야지 처벌 강도가 솜방망이네 뭐네를 끌고오는건 좀 아닌것같다 글쓴이야
그치, 엄벌주의와 교정주의의 구분을 할거면 사형이 아니라 엄벌주의 국가와 교정주의 국가들의 특성을 구분했어야지.
근데 저 식판은 뭐임?
전국치즈협회장
사형수한텐 마지막만찬으로 자기가 먹고싶은거 먹게해줌
사진 밑에 음식 사진은 왜..?
최후의 만찬일걸요
미국처럼 엄벌주의라고 하는게 꼭 사형을 말하는게 아닌데 꼭 엄벌주의 이야기 나오면 사형만 가져오더라.
엄벌주의 끝판왕이 사형제도니까 당연히 그걸 가져오지
끝판왕만 가져오니 문제지. 극과 극은 같다 라는말 모름?
사법체계는 개인의 또는 특정단체의 분풀이용이 아니라는걸 깨달아야할탠디 니들 말야 사형찬성론자들
저래서 사형이 폐지된거
근데 금수저들한테는 솜방망이 처벌주는건 미국이 더 심하면 더 심했지 절대 덜하지 않음. 부자병 소년은 알테고 디트로이트시 스나이더 주지사가 돈아끼겠다고 플린트강 오염시켜서 수많은 시민들이 납중독으로 뒤지고 병 걸려서 개고생했는데도 미국 법정에선 기소조차 취소되서 아무런 처벌도 안받음. 그리고 미국에서 비행기 난동부리면 최소 징역형으로 우리나라보다 형벌이 쌘데도 콘레드힐튼이 땅콩처럼 비행기에서 갑질깽판 쳤는데도 고작 처벌은 사회봉사 몇시간으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