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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가 그 양육비 안주는 놈년들 박제하는 곳 이였던가
ㅇㅇ 거기도 말 많더라 이것도 사적제재 아니냐고
그 운영자 잡은건 베트남 공안 아니었나 베트남을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어요!
시작이 동남아에서 여자 임신시키고 튄 놈들 잡을려고 만든 사이트래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8849 그래서 안 그래도 명예훼손으로 기소 당한 적이 있는데 일단 지방법원에서는 무죄 나왔었음. [재판부는 "A씨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면서 "A씨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정말 어이없더라 사법부가 스스로 난죽택한 격이지
이름만 들어 봤을 땐 년은 박제 안할 것 같은데
간판부터 맘에안드는놈들이네
지졷이네 그럼 디지털 교도소도 무죄나겠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아주 허술하고, 강제력도 미미해서 법적으로 빠져나가면 평생 안줘도 되는 구조래. 그리고 이건 어른의 개인 생활비가 아니라 아이를 양육할 비용이라서 아이의 생존권을 침해당하는 케이스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네. 사적제재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지만, 법이 허술해서 법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맞는듯 싶다.
그 운영자 잡은건 베트남 공안 아니었나 베트남을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어요!
배드파더스가 그 양육비 안주는 놈년들 박제하는 곳 이였던가
도라이
ㅇㅇ 거기도 말 많더라 이것도 사적제재 아니냐고
도라이
간판부터 맘에안드는놈들이네
도라이
이름만 들어 봤을 땐 년은 박제 안할 것 같은데
년도 있다곤 하더라..
년들도 박제하긴 함
루리웹-8743941101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8849 그래서 안 그래도 명예훼손으로 기소 당한 적이 있는데 일단 지방법원에서는 무죄 나왔었음. [재판부는 "A씨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면서 "A씨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로망티
시작이 동남아에서 여자 임신시키고 튄 놈들 잡을려고 만든 사이트래
choyong
이 판결 정말 어이없더라 사법부가 스스로 난죽택한 격이지
choyong
지졷이네 그럼 디지털 교도소도 무죄나겠네?
choyong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아주 허술하고, 강제력도 미미해서 법적으로 빠져나가면 평생 안줘도 되는 구조래. 그리고 이건 어른의 개인 생활비가 아니라 아이를 양육할 비용이라서 아이의 생존권을 침해당하는 케이스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네. 사적제재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지만, 법이 허술해서 법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맞는듯 싶다.
디지털교도소는 진작에 폐쇄됨... 법원에서도 배드파더스랑 디지털 교도소랑은 동일한 케이스로 보고있지 않음
경찰이 진짜 가불기임. 잘하면 이럴때만 잘하시네요 ^^ 소리듣고 일 못하면 견찰임 ㅋㅋ
경찰 조직 자체의 문제지 뭐ㅋㅋ 대충수사 떠넘기기수사 유전무죄 등등 한두건인가?
이근에 주작 묻히지 마라 ㅡㅡ
나 살아서 트위터 망하는 꼴 좀 보고싶다
것보단 아예 한국계정만 분리해서 따로 관리해줬으면 좋겠음 난 한국서버만 아예 거르고 싶음
저런 사적제제 사이트는 검증도 안하고 제보 오면 막 올리니까 범죄지 그래놓고 물의 터지면 니 죄를 니가 알렸다 식으로 뻗대면서 광고코인 정치코인 타먹으려 하니까 더 욕을 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