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판례)
공연하게 타인에게 경멸적 표현을 하면 비록 아무 말 하지 않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한다 하여 벌금 선고 됨.
(이게 맞을라고....하는 듯 주먹 치켜들기)
https://news.joins.com/article/18624099
공연성을 만족하면서 말로 욕 하거나 행동을 해도 모욕죄에 해당 됨
우리모두 주의 하자고!
(2015년 판례)
공연하게 타인에게 경멸적 표현을 하면 비록 아무 말 하지 않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한다 하여 벌금 선고 됨.
(이게 맞을라고....하는 듯 주먹 치켜들기)
https://news.joins.com/article/18624099
공연성을 만족하면서 말로 욕 하거나 행동을 해도 모욕죄에 해당 됨
우리모두 주의 하자고!
그냥남자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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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높으신 분들 안위를 챙겨주기 위해 언제나 불철주야
농담같지만 모욕죄의 한없이 넓은 범위를 알고나면 저게 다 사실이라고 알게된다.
애매하긴 한데 사람들 전부 보는데소 보란듯이 ㅗ를 날리면 모욕인거랑 같은 법리적 해석 아닐까
『전관예우』라도 한건가.
미친...이대로라면 이퀄리브리엄 같은 세계가 오는것도 머지 않았는데??
줄친거 앞에도 읽어봐라 3차례 걸쳐서 지럴했는데 2번째에 욕하고 3번째에 주먹쥐고 붕붕 휘둘렀다자너
눈 부릅뜬걸로 범죄자만드는 사회인데 섹1스와 마1약에는 그 누구보다도 관대함
범죄 성립!
편돌이 하고 있는데 진상 와서 저지1랄해도 모욕죄로 고소가능이군
모욕죄 있는거 자체가 병.신같음 폭력은 그렇게 관대한데 말이지
원님...
걍 먼저 고소하면 상대 엿되게 할수있다는걸로밖에 안 보이는데그려
어떻게든 높으신 분들 안위를 챙겨주기 위해 언제나 불철주야
애매하긴 한데 사람들 전부 보는데소 보란듯이 ㅗ를 날리면 모욕인거랑 같은 법리적 해석 아닐까
판사가 고소한 건가
농담같지만 모욕죄의 한없이 넓은 범위를 알고나면 저게 다 사실이라고 알게된다.
하지만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 한없이 좁아지기도 한다.
고소를 판사가했냐
솔직히 판사 꼴리는데로라고 하면 차라리 납득이라도 가겠다.
『전관예우』라도 한건가.
범죄 성립!
개 씨2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이러니 법을 믿을수가 있나 애1미씹 ㅋㅋ
미친...이대로라면 이퀄리브리엄 같은 세계가 오는것도 머지 않았는데??
부릅뜨니 숲이었소
눈 부릅뜬걸로 범죄자만드는 사회인데 섹1스와 마1약에는 그 누구보다도 관대함
편돌이 하고 있는데 진상 와서 저지1랄해도 모욕죄로 고소가능이군
팔을 휘두르며가 메인같은데 아무래도
공연성을 띄는 언행이라... 편의점에서 '이거 계산이요...' 라고 해도 성립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한다
눈매 날카로운 사람은 뭘로 판단함?
서울대에서 이별 통보 할 때 줄담배 피면서 말했다고 성폭력이라고 주장한 거 생각나네
줄친거 앞에도 읽어봐라 3차례 걸쳐서 지럴했는데 2번째에 욕하고 3번째에 주먹쥐고 붕붕 휘둘렀다자너
이제 실실 쪼개면서 존댓말로 비꼬면 되냐
어떻게든 돈 많으신 분들 챙겨 주려는 눈물겨운 모습
말만 안하면 모욕이 아니라고 하는것도 좀 이상할거 같긴 한데
그렇다면 유게이 얼굴만 봐도 모욕죄가 성립한다는거군.
모욕죄 있는거 자체가 병.신같음 폭력은 그렇게 관대한데 말이지
모욕죄는 볼때마다 법이 참 븅신같아
이러니까 국민들이 화병나지ㅋㅋ 걍 미국처럼 시원시원하게 조팼으면
석촌호수쪽에서 일하는데 횡단보도에 사람들 수십명 있길래 2단계 내려갔다고 신나게들 돌아댕기는구나.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림. 시비거는놈 나오면 욕설 한 마디 안 섞었고 혼잣말 한건데 왜 그러냐면서 받아칠라고. 근데 이젠 그런말도 조심해야겠군하...
나중에는 반말갖고도 모욕죄 받겠네 븅신같은 판새들아
그냥 우리나라도 총기허용 하자
패왕섹의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