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거 졷대로 할 수 있는 걸로 알음.
근데 우리나란 징병대상이 병역법에 명시된 거임. 남자만 징병대상인 거.
슬픈 건 이 법 조항이 10년 전에도 평등권 위배 아님? 위헌 청구 내고
헌재에서 조목조목 죄다 반박해서 터뜨려줌.
그리고 10년 뒤 똑같이 나옴. ㅜ
당시에도 위헌 맞음 했던 판사도 남녀 모두 징병을 하자가 아니고 남녀 모두 징병 대상에 넣는 게 맞다 였지만
이 두 개가 뭐가 다른지 곰곰히 생각해 보는 사람이 없음.
쿨탐 돌았냐?
아무튼 자기들은 여자들한테 탄압받고있고 단결하지 못하는 건 남성때문임
Lapis Rosenberg
믿기 싫겠지만 진짜임. 실제 된다 해도 바라는 것 처럼 여자도 군대 가는 건 무리고 오히려 지금 대채복무 이런 걸로 굴리는 애들도 면제될 수 있음.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