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자가격리 어겨서 300만 벌금 낸 이야기

[이세계멈뭉이]

 자가격리 중에 이웃이 차사고 났다고 말해줘서

확인차 주차장간게 1번, 보험사 직원 와서 다시 주차장 가서 2번 주거지 이탈해서

벌금 300만원, 집유2년 뜸

거리짧고 음성인게 참작되어서 집유떴다고 함

2년동안 나쁜일 저지르지 않으면 300만 내지 않아도 되지만

처음 신고 되었을때 차주 입장은 겁나 억울할듯 ㅜㅜ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183353

[킹혈갓식자]

신고는 누가했냐 ㅋㅋㅋㅋ

[모리야스와코]

이웃이요

[코지마안마의자]

저 찰나의 순간에 도대체 .... 평소에 웬수 진 이웃인가

[모우모우]

자가격리 중에 "이웃"이 차사고 났다고 말해줘서
범인은 의외로 가까운곳에 있었군

[AquaStellar]

이거 말고 해외출장갔다가 복귀해서 자가격리중에 보이스피싱 당해서 파출소로 신고하러 갔다가 기소당해서 기소유예 판결 받은 사건도 있음

[파이올렛]

저런.. 그래도 나간건 나간거니

[씨암탉]

나간건 나간거니 라고하기엔 안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자늠...
드론이라도 띄워야하나?

[파이올렛]

저런거 하나하나 체크하면 어디부터 안되는걸까..

[Blue_Mouse]

?

[태사나]

뜬금없네... 자가격리 수칙 어겨서 그 사람 돌아다니고 확진자 터져도 정부 탓할 거면서. 니가 더 역겹네요.

[1I]

정치병은 정신병이다

[[MAGIC]]

[cogito]

뭐가 내로남불인지도 적어줘야 보는 사람도 납득을 하지염

[루리웨엑]

이정도로 티를 내시다니

[호쿠토]

이딴 새끼는 왜 사는걸까?

[현 랑]

니 머리통 개념이 더 역겹다

[루리웹-8922836781]

로맨스는 뭐고 불륜은 뭔지
사례좀?

[thbolt]

너가 제일 역겨워

[플오입문자]

이건 좀 너무 불쌍하네

[Blue_Mouse]

와..그래도 벌금 안내서 다행이네

[데드풀!]

이건 좀 유도리 있게 해야되는거 아닌가
차를 안빼도 문제였을텐데

[S.A.T.8]

근데 어쩔수없다고도 보는게

이런거 하나하나 허가해주면 온갖것들 다 달려들어서 '왜 저는 예외취급 안해줌? 차별임? 내로남불 역겹네'소리듣기 딱좋거든...

[데드풀!]

그것도 그렇네 어흑마이깟

[밀덕이]

그 유도리 발휘해서 집유 뜬거잖어. 다른 범죄 없이 2년 지나면 벌금 안내도 됨.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동종범죄아님?

[밀덕이]

그딴거 없어

[밀덕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3조)

금고 이상이면 그냥 취소됨. 벌금형이면 모르겠다만.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ㅇㅎ 난어디서 동종범죄라는걸본거지

[xooool]

와 근데 저건 진짜 어찌해야하나 ㅋㅋㅋ

[밀리언 라이브]

진짜 상황 참 머리아프네...

[원딜노답이면겜던짐]

이런 거 처리하라고 있는게 불기소 기소유예 집행유예임.

제대로 처리되었구만

[원딜노답이면겜던짐]

집행유예도 넣어놨는데욤

[원딜노답이면겜던짐]

죄를 지었으니 그럼 유죄죠 근데 참작해서 형벌은 유예하겠다. 이게 집행유예고

검사가 유도리있게 기소유예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기소로 간 거 같음.

[오늘도 열심히!]

부를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하기 어렵긴 하네. 심부름센텨 이용햇어야 햇나 ㅋㅋ

[밀덕이]

저게 뭐 아무나 조회해서 뜨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나 군인 아님 결격 사유도 안될건데 살아가는데 문제될건 없어 보이는데

[워드]

벌금도 집행유예가 있구나..

[원딜노답이면겜던짐]

최근에 범위 늘어났어요

[이세계멈뭉이]

벌금 500만 이하는 집유가 뜰 수 있대요

[비장탄]

자가격리자들 공무원이 앱으로 위치 확인하고 이탈하면 앱으로 뜨던데

[쳇젠장할]

솔직히 이건 너무 억울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