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에 이웃이 차사고 났다고 말해줘서 확인차 주차장간게 1번, 보험사 직원 와서 다시 주차장 가서 2번 주거지 이탈해서 벌금 300만원, 집유2년 뜸 거리짧고 음성인게 참작되어서 집유떴다고 함 2년동안 나쁜일 저지르지 않으면 300만 내지 않아도 되지만 처음 신고 되었을때 차주 입장은 겁나 억울할듯 ㅜㅜ
신고는 누가했냐 ㅋㅋㅋㅋ
뜬금없네... 자가격리 수칙 어겨서 그 사람 돌아다니고 확진자 터져도 정부 탓할 거면서. 니가 더 역겹네요.
이웃이요
이거 말고 해외출장갔다가 복귀해서 자가격리중에 보이스피싱 당해서 파출소로 신고하러 갔다가 기소당해서 기소유예 판결 받은 사건도 있음
뭐가 내로남불인지도 적어줘야 보는 사람도 납득을 하지염
?
근데 어쩔수없다고도 보는게 이런거 하나하나 허가해주면 온갖것들 다 달려들어서 '왜 저는 예외취급 안해줌? 차별임? 내로남불 역겹네'소리듣기 딱좋거든...
이정도로 티를 내시다니
그 유도리 발휘해서 집유 뜬거잖어. 다른 범죄 없이 2년 지나면 벌금 안내도 됨.
신고는 누가했냐 ㅋㅋㅋㅋ
킹혈갓식자
이웃이요
저 찰나의 순간에 도대체 .... 평소에 웬수 진 이웃인가
자가격리 중에 "이웃"이 차사고 났다고 말해줘서 범인은 의외로 가까운곳에 있었군
이거 말고 해외출장갔다가 복귀해서 자가격리중에 보이스피싱 당해서 파출소로 신고하러 갔다가 기소당해서 기소유예 판결 받은 사건도 있음
저런.. 그래도 나간건 나간거니
나간건 나간거니 라고하기엔 안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자늠... 드론이라도 띄워야하나?
저런거 하나하나 체크하면 어디부터 안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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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럽구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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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럽구공
뜬금없네... 자가격리 수칙 어겨서 그 사람 돌아다니고 확진자 터져도 정부 탓할 거면서. 니가 더 역겹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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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럽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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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럽구공
뭐가 내로남불인지도 적어줘야 보는 사람도 납득을 하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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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럽구공
이정도로 티를 내시다니
아이럽구공
이딴 새끼는 왜 사는걸까?
아이럽구공
니 머리통 개념이 더 역겹다
아이럽구공
로맨스는 뭐고 불륜은 뭔지 사례좀?
아이럽구공
너가 제일 역겨워
이건 좀 너무 불쌍하네
와..그래도 벌금 안내서 다행이네
이건 좀 유도리 있게 해야되는거 아닌가 차를 안빼도 문제였을텐데
데드풀!
근데 어쩔수없다고도 보는게 이런거 하나하나 허가해주면 온갖것들 다 달려들어서 '왜 저는 예외취급 안해줌? 차별임? 내로남불 역겹네'소리듣기 딱좋거든...
그것도 그렇네 어흑마이깟
데드풀!
그 유도리 발휘해서 집유 뜬거잖어. 다른 범죄 없이 2년 지나면 벌금 안내도 됨.
동종범죄아님?
그딴거 없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3조) 금고 이상이면 그냥 취소됨. 벌금형이면 모르겠다만.
ㅇㅎ 난어디서 동종범죄라는걸본거지
와 근데 저건 진짜 어찌해야하나 ㅋㅋㅋ
진짜 상황 참 머리아프네...
이런 거 처리하라고 있는게 불기소 기소유예 집행유예임. 제대로 처리되었구만
제까브리스트
집행유예도 넣어놨는데욤
제까브리스트
죄를 지었으니 그럼 유죄죠 근데 참작해서 형벌은 유예하겠다. 이게 집행유예고 검사가 유도리있게 기소유예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기소로 간 거 같음.
부를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하기 어렵긴 하네. 심부름센텨 이용햇어야 햇나 ㅋㅋ
제까브리스트
저게 뭐 아무나 조회해서 뜨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나 군인 아님 결격 사유도 안될건데 살아가는데 문제될건 없어 보이는데
벌금도 집행유예가 있구나..
최근에 범위 늘어났어요
벌금 500만 이하는 집유가 뜰 수 있대요
자가격리자들 공무원이 앱으로 위치 확인하고 이탈하면 앱으로 뜨던데
솔직히 이건 너무 억울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