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나라가 먹는거임?
항상 궁금하더라 뉴스보면 벌금 1000만원이라고 쓰면 그걸 나라가 먹는거임?
피해자가 먹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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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니가먹을려면 민사로조짐됨
벌금나오면 99.99%는 민사로조질수있음
피해자한테 돈주는건 없음?
읍어 합의금아니면 민사
그건 니가 알아서 민사해서 알아서 타먹어야지
나라는 자기먹을것만 먹으면 끝임.
처음에 고소해서 벌금나오면 민사로 한번더 해야되는거네
벌금은 나라에서 가해자에게 주는 형벌이라 피해자하고는 상관없음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민사를 걸면 재판을 통해 돈을 받을수있음
방법은 두가지임. 형사랑민사 같이하는거랑.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하는거. 자세한건 법잘알한테 가봐
벌금은 나라에 합의금은 피해자에
벌금은 나라가먹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