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를 가진 채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우리는 그걸 사고가 아니라 "사건" 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원래 처벌을 받아요
그건 우리 인류가 사회와 문화를 만들었던
고대 시절부터 있던 사회적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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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있으면 감방에 가야해요 우린 고의로 사람 다치게 하는걸 범죄라고 합의 했어요
면책은 ㅇㅈㄹ 역시나 빠져나갈 구멍 만들려고 발악하네. 사건도 사고로 만들놈들이 말장난은 ㅋㅋ
? 재해가 고의로 일어나면 범죄지 ㅂㅅ들이야?
원래 법에 안전 의무 지켰으면 처벌대상 아닌데 의무 안지켰으면 고의지 그럼 그게 고의가 아니냐?
고의가 있으면 사건이지 뭔 소리야 ㅋㅋㅋ
그대신 직원이 공장 작살내도 면책하게 하자. 그래야 공정하지.
작정하고 나이롱치면 잘라야지 그거 감시하라고 현장소장이 있는건데
고의 뭐?
고의가 있으면 감방에 가야해요 우린 고의로 사람 다치게 하는걸 범죄라고 합의 했어요
원래 법에 안전 의무 지켰으면 처벌대상 아닌데 의무 안지켰으면 고의지 그럼 그게 고의가 아니냐?
알파리우스
그런건 중견이상급 회사 얘기고 ㅈ소는 그딴거 없음 현장 직원들이 이건 너무 위험하니 이거저거좀 해주세요 하면 돈든다고 안해주는게 ㅈ소임
ㅈ견도 똑같아
면책은 ㅇㅈㄹ 역시나 빠져나갈 구멍 만들려고 발악하네. 사건도 사고로 만들놈들이 말장난은 ㅋㅋ
아ㅋㅋ 중소기업이니까 봐달라고ㅋㅋ
? 재해가 고의로 일어나면 범죄지 ㅂㅅ들이야?
고의가 있으면 사건이지 뭔 소리야 ㅋㅋㅋ
뭐 고의아닌 과로로 줜나 부려먹고 어케되든 나몰라라 부품처럼 쓰고 싶다 당당하게 말을 하던가
고의로 뒤에서 밀고 싶다 ... 아 진짜 뭔 개소리야 진짜
아니 다쳐도 책임 안질라고 하청의 하청까지 주는건데 고매하신 원청이 책임을 지라니 이게 나라냐!
중소기업 사정 봐줄 필요 자체가 없다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기 나온 짐승들 전부 세무조사 마렵다
그대신 직원이 공장 작살내도 면책하게 하자. 그래야 공정하지.
고의로 다치게 해도 고의 아니라고 할수 있는데
노리는게 그거 맞을거임 회사는 고의적으로 한적이 없습니다 억울하시다구요?? 피해자 본인이 직접 법원가서 고의성 증명하시던기욬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나올게 뻔함
꼭 저런거보면 부작용 투성이인 새끼들이 부작용부터 걱정하더라 ㅋ
고의로 사고를 내면 테러나 살인, 기물파손이 아닌가...? 내가 고의의 뜻을 잘 모르나...?
선거 끝나면 완화하는쪽으로 개정될거같던데.
우린 그걸 폭행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죄다 함마로 대가리를 깨부셔야지 ㅋㅋㅋㅋ 아예 대놓고 개소리를 싸네 ㅋㅋㅋ
늬들이 돈아끼려고 안전ㅈ까하는게 고의아니면 뭔데?
중소기업들이 저러는 이유야 사람 갈아넣고 죽으면 쉬쉬하는게 흔해서 중소기업이라 어그로도 덜끌림
아파트 무너진거 보면 진짜 책임을 지게 해야 바뀐다는 생각이 듬. 가만 놔둬서 면피 가능하면 계속 부실해지고
고의를 판단하려면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를 따져야 하는데 이거 증명하려면 논쟁이 엄청 길어짐. 대충 김앤장 같은 거 고용해서 사건을 법리해석의 소용돌이에 던져넣고 지들은 살겠다는 얄팍한 수작이지.
근데, 고의가 있으면 행위자 개인의 책임이라 역시 회사는 책임안짐. 가불기지 ㅋ
대충 사장 마인드가 내가 발주비 깍고 납품기간도 무리하게 잡았지만 안전규정 안지키라고 시킨적은 없다고(당연히 지키면 기간과 비용 감당이 안됨) 그러니 고의성이 없다 하는 개소리다 보니
고의가 아니니까 사고지 고의면 사건이야!
미틴자들아~ 고만좀...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냐?
아마 작업자가 작정하고 나이롱치려고 하는거땜에 구속되는거 면책해달라는 의도인것 같은데 그부분이 대놓고 불리하긴 함 그래도 여태 해온게 너무 많아서 좀 그렇긴 하지.
정신줄잡아
작정하고 나이롱치면 잘라야지 그거 감시하라고 현장소장이 있는건데
그니까 지금까지는 일개 작업자가 나이롱을 쳐서 건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만큼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었다는 거신가?!
이미 다친 시점에서 현장소장이 현장합의치면 괜찮은데 작정하고 엿먹어라 시전하면 막을 방법이 없음 책임은 지는데 노동자의 고의성을 방어할 수단이 없는 부분이 좀 많이 그럼
작업자가 나이롱쳐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작업자가 돈만 빼먹을려고 나이롱환자 할려고 고의적으로 다치면 예전엔 다친거 치료비+기본수당+쉬는수당 책임을 져야함 이젠 다치면 합의조정이고 뭐고 없이 대표이사급이 구속임 사람이 서로서로 조심하고 넘어가도 여차하다 다치는게 현장인데 고의로 다치는거에 대해 뭐 어케 함
차라리 덤프갖고 현장에 들이받는걸 걱정하지그래 ㅋㅋㅋㅋ
간단한 상해사고났는데 대표가 구속된다고 생각한거니??? 아이고 허리삐끗했다 대표 구속시켜라 이런거???
일단 '다치면 합의조정이고 뭐고 없이 대표이사급이 구속' 이 대목부터가 말이 안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는 게 확실시되었을 때 죄를 받는 거다. 그리고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해야 저 죄가 적용되는 건데,2명 이상이 전치 6개월을 테크니컬하게 조정해서 받아 낸다는게 말이 되냐? 그정도 실력이면 건설노동자가 아니라 프로 보험사기꾼이겠네
난 실제 현장에서 나가서 어느정도 상해로 나이롱치는거도 봤음 허리삐끗한거는 애초에 쳐주지도 않음 작업하다가 피터지는 수준으로 다치고 병원가서 산재처리해달라고 등록해버리면 현장소장이고 뭐고 노동부에서 다음날 바로 조사들어옴 사람이 크게 다치는 수준이 아니라 의외로 작업하기 어려운 수준의 작은 상해사고로도 산재처리되면 재해법에 포함이 되어버림 뭘 좀 알고 비아냥 대해주면 좋겠음
그래서 이지역 저지역 옮겨다니면서 고의로 다치면서 돈타먹는 놈들이 있음
일반 산재는 중처법에 포함안되는데 개소리하네 그렇게 꼬우면 공상처리하지말고 산재넣던가 나이롱이면 의사나 공단에서 알아서 치료비만 지급하갰지
ㅈ까고 법안 들어서면 산재로 죽은 사람 그냥 가벼운 벌금취급하는거 없어져야할거다.
내가 고의는 아닌데 회장님 머리에 벽돌을 떨어트려버렸네~
퍽이나 우리가 고의로 그랬다고 하겠다
하청의 하청의 하청으로 피해가거나 외국인 노동자 핑계대거나 하는 것도 ㅈ같은데 아주 그냥 또...
ㅋㅋㅋㅋㅋㅋ 어디까지 고의로 볼꺼임? 작업을 지지했냐 안했냐 그러면 하지말라고 했는데 작업자가 했다라고 할려고? ㅋㅋㅋㅋ
ㅇㅇ 그거임 우린 하지말라고했는데 하청이 자발적으로 한거임 하력ㆍㄷ
미필적 고의는 처벌 받아야 해요
우리는 몰랐다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저 지랄. 산업재해는 일어나라고 빌어서 일어나는게 아니라 평소에 제대로 안하던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쌓이면서 일어남. 모르는거에 책임지라는 건데 고의성 없다고 처벌하지 말라 이 지랄
중대재해법 지금 있는 것도 원안에 비해서 누더기로 만들어서 시행되는 건데 원안대로 했으면 기업들 발작짓 하는거 볼만 했겠군
근로자가 지나가다 쓰러져서 죽어도 처벌될수 있으니깐 그러는거임
당연하지만 지나가다 쓰러지는 환경자체가 이미 문제인거
지나가다 쓰러져 죽을상태면 현장에 안부르면됨 이정도도 안하려고함?
그걸 어떻게 사전에 다 막냐? 신호 100배늘리고 교통경찰 1000배 늘려봐라 누군가는 신호위반 하거든? 공사현장 아무리 관리잘해도 부주의한 개인은 분명 있고, 사고는 100퍼센트 막지는 못해
그럼 집밖에 나오면 안되지 어디든 아무리 관리 잘해도 사고는 완전히 막지는 못함
왜 사전에 못막냐? 사람쓰는거에 필터링 하나없이 하는게 이상한거지 그리고 비유가 왜 그따구임? 신호위반 하면 카메라가 잡잖어, 사람 아프면 일 못하게하라고 관리하라고 온 얘들 컨테이너에서 꿀빨다 돈받아가는거 하루이틀본줄아나
안전은 돈이야. 딱 돈 들인만큼 안전해져. 안전하게 할려면 돈 드니까 저지랄 하는거
고의없이 대가리를 깼습니다. 무죄죠?
기본도 안 지키면서 나불거리네. "이러니까 사고나지"...중소 건설현장 10곳 중 6곳 안전불량 - 2022.01.18 출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1/53955/ 유리창 달던 작업자 추락사‥"안전고리만 걸었어도" - 2021.12.21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325693_34943.html 노동자 추락한 체육관 공사현장, 작업계획서·안전점검표 없었다 - 2022.01.18 출처: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27745.html
지금 추진해두면 나중에 정권바뀌면 적용하기가 수월하지 역시 재계야 머리가 잘돌아가 작전잘짰네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저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고의였다 이거지?
지금까지사고들은그럼다 고의로그런거임? 사고막자고하는법안에 고의성운운ㅋㅋㅋㅋ
이파트 붕괴사고 미필적고의 던데...
자연재해도 고의였으면 고소 했겠네 시벌넘들
관리 감독 똑바로 할생각이나하지 빠져나갈생각부터하는거보니까 찔리는게 존1나 많나보네
니들이 안지키는 안전법 을 벗어난 사고,재해를 뺀다면 인정해줄게 안전법을 안지키면 그게 고의라고 니들 돈아끼자고 작업자 안전에소홀하면 그게 고의임
고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잇다면 말이지
사망사고 인데 뉴스에서 실종자 발견 이지랄 하더만
진짜 확 다 진짜.. ㅅㅂ..
모든 사고에 철저하게 대책을 세웠는데도 그걸 넘어서는 큰 사고가 났을땐 정상참작하는 법을 만들라면 이해하겠다만 뭔 자꾸 봐달라고 징징대
뭐든지 "실수" , "몰라서" ㅇㅈㄹ 하면 지들 책임 아니게 되는 ㅄ같은 사회가 문제지 ㅅㅂ
저렇게 하는이유는 ㅈㄴ 간단함. 비용임. 모든 안전설계를 인푸라부터 기계들까지 적용시키는데.돈 엄청 깨지거든. 인프라나 교육이야 뭐 크게 안든다해도 특히 자동화 장비들 경우 안전장치있는게 신형 모델들이라 기존거 다 빼고 다시 설치해야하거든. 결국에는 돈임. 돈 때문에 그래
안전 장비랑 작업 프로세스를 안 정해 놓는 거 자체가 돈 드니까 대신 사람 갈아 넣을거라는 고의성 다분한 짓거리인디???
누가 보면 지금도 일어나는 중대재해가 고의가 아닌줄 아나보네 ㅋㅋㅋ 어디서 말 장난을 하냐?
안전대책에 있어서 돈 아끼려는 모든 수단을 ‘고의’라고 인정하다면 생각해 볼 용의도 있다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뼈암 걸려 뒈질 새끼들이 참 많아
사고를 예방할 생각을 해
사실 지금 중대재해법도 반쪽자리 됬는데 더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완화를 이야기하고 지랄이여.. 그렇게 찔리면 안전조치를 빡세게 하면 되지.. 그럼 잡혀 들어갈일이 없잖어..
~회라면서 이런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아무도 내용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단 말이야? 존재 의미가 있는 회인가 이거
XX타워 지을때 잊을만 하면 사망사고 났다고 연락오더니만 사고 당일 오후에 바로 정상 작업하는 재벌 클라스 보고 지렸었다. 대X령이랑 동향이라서 처벌 안받나 싶기도 했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