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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고소하는 건 쉬운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림
담당자 배정까지 한 4~5개월? 정도 걸렸고 (이건 워낙 소액사건이라 중요도가 밀려서 그런거 같음)
총 1년 7개월 정도 걸렸음
장애인 + 저소득층 + 노령이면 벌금형 나온것도 운이 좋았네 동종 전과에 추가 전과 없었으면 진짜 힘들었겠음
나이만 처먹은 범죄자 틀딱이었구먼
전과 5범이면 그냥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거기서 사는게 서로 좋을거 같은데. 감옥 노역소에서 일시키고 그 돈으로 간식이랑 밥 사먹게하고. 중소기업들 거기서 저렴한 노동력 확보하고..
자유형이 아닐 뿐이지 벌금형도 실형은 맞지 않나요?
사회 정의를 위해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범칙금 과태료랑 벌금은 다른거임 벌금은 빨간줄 끄이거든
ㅎㄷㄷ
이미엉망진창
벌금이랑 손해배상은 별개인거 알고 있는데 민사로 손해배상까지 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 같았고 따로 민사해라고 말도 없어서 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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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엉망진창
자유형이 아닐 뿐이지 벌금형도 실형은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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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엉망진창
범칙금 과태료랑 벌금은 다른거임 벌금은 빨간줄 끄이거든
나이만 처먹은 범죄자 틀딱이었구먼
장애인 + 저소득층 + 노령이면 벌금형 나온것도 운이 좋았네 동종 전과에 추가 전과 없었으면 진짜 힘들었겠음
사회 정의를 위해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과 5범이면 그냥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거기서 사는게 서로 좋을거 같은데. 감옥 노역소에서 일시키고 그 돈으로 간식이랑 밥 사먹게하고. 중소기업들 거기서 저렴한 노동력 확보하고..
아이고.. 고생 많이 했구만... 나는 26,500원 중고나라 사기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대략... 20만원인가 받아냈는데 아마 소송비용이 15만원 나갔을꺼야. 2만원 얻자고 대충 9개월 소모했을껄.. 이것도 상대방 특정이 가능했으니 받아낸거지, 특정 못했으면 돈만 버리고 시간 버리고.. 솔직히 할짓이 못되더라.
대단하다...;
EpicDeath
일단 형사 소송에서 이겼으면 거의 민사도 이긴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민사도 시간이 엄청 걸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