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수천만,수억에 달하는 보증금을 임대인이 그걸 담보로 또 집값상승 기대있는 지역의 집을 삼.
그래서 이 시스템할때 임차인 A가 집에 살고있는데 집주인과 전세알아보고 잇는 임차인B가 훑어보고가는....
다른나라가 보면 충공깽 문화가 있는거고...
임차인은 수천만,수억에 달하는 목돈.... 대기업 종사자,금,은수저급 아니면 마련하기 힘들고.. 무리하게 대출받고
임대인은 집값상승 노리며 갭투자해서 무리하게 대출받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소득대비 집값이 높게 잡히게되고...
집값을 잡을려고할시 전세시스템이 붕괴함.
그래서 선택지는 이대로 현상유지를 하며 청년들을 영혼까지 갈갈할건가.... 이 리스크 감수하고 악순환을 끊을건가...
근데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니간 언젠간 후자도 찾아오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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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월세 못내면 바로 집밖으로 쫓아내 버리는데 부동산으로장사질하는놈들은 다 비슷함 전세제도 없으면 원룸월세로 150씩 200씩 낼수도있음 실제로 아파트는 그렇게 내고있고 전세 제도만 문제가아니고 X같은 부동산 족벌 귀족들이 해먹는걸 정치권놈들이 같이 붙어허 해쳐먹는게 문제임
우리나라 전세가 독특하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도 전세는 없지만 부동산 문제로 골치 썩지 않음?
해외는 개인단위로 죽어나가는데 한국은 사회시스탬과 연결됀게 문제임 드러나는 모양세는 비슷한데 자본흐름은 많이 다름
그래서 유럽엔 아예 법으로 월세 맘대로 못올리게 갈고리 걸어둠... 프랑스 같은 경우엔 아예 청년들을 위해 주거복지 빡세게하구...
선진국 중에서 가장 심각한건 미국이지.... 진짜 월세 악랄하더라...
반전세로 슬슬 넘어가던 시점에 전세 대출을 확 풀면서… 전세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값 잡겠다는 건 구라지.
전세가..... 목돈을 마련한 중산층 입장에선 엄청나게 매력적이긴한데.... 그 목돈 자체가 없는 서민에겐 지옥이니..
다른 나라도 형태만 다르지 전세는 있음.
미국은 월세 못내면 바로 집밖으로 쫓아내 버리는데 부동산으로장사질하는놈들은 다 비슷함 전세제도 없으면 원룸월세로 150씩 200씩 낼수도있음 실제로 아파트는 그렇게 내고있고 전세 제도만 문제가아니고 X같은 부동산 족벌 귀족들이 해먹는걸 정치권놈들이 같이 붙어허 해쳐먹는게 문제임
ㅇㅇ 그게 자본주의의 문제점임. 프랑스,독일,북유럽처럼 아예 법적으로 제한 걸어가며 사민주의로 가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