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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 주호민 무단 녹음은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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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당사자가 아닌사람이 무단으로 녹취하면 위법임
김우울 | (IP보기클릭)223.62.***.*** | 23.08.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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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한테 고시안한게 문제가 아니라 제3자가 당사자들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취해서 문제
데차악귀 | (IP보기클릭)1.245.***.*** | 23.08.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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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넣은 게 아니라 제3자가 몰래 넣어 둔거라서 불법임. 이번에는 단지 자녀가 특수 장애 아동이라 그나마 용인이 되는 거지. 일반인들이었으면 엄연히 불법 이었음. 이걸로 삼성폰에 녹음기능 빼는거 아니냐?!! 하는 건 1차원적인 생각임. 삼성폰 통화 녹음은 본인이 직접 하는 거고 이번 사건은 제3자가 나서는 거라 문제. 차라리 각 교실마다 cctv를 설치해서 아동과 교사를 모두 보호하자라는 쪽이라면 이해는 되는데 이번 녹음은 불법 취득이 맞음
BeramodeBeradin | (IP보기클릭)125.187.***.*** | 23.08.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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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이 괜히 있는게 아니거든
보드카🍸 | (IP보기클릭)203.232.***.*** | 23.08.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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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는 불법이었던거같은데
gray789 | (IP보기클릭)106.101.***.*** | 23.08.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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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게로
도시수색← | (IP보기클릭)221.156.***.*** | 23.08.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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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게로

도시수색← | (IP보기클릭)221.156.***.*** | 23.08.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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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당사자가 아닌사람이 무단으로 녹취하면 위법임

김우울 | (IP보기클릭)223.62.***.*** | 23.08.01 11:32
김우울

언론에서 말하는거에 따르면 자폐아라는데 얘가 자기보호권을 제대로 써먹을수 있는진 의문이라

루리웹-7486091938 | (IP보기클릭)14.33.***.*** | 23.08.01 11:34
김우울

판례가 있을껄? 대상이 의사표현을 못 하거나 소통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보호자는 녹음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되는걸로

오빠시계 | (IP보기클릭)118.235.***.*** | 23.08.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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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한테 고시안한게 문제가 아니라 제3자가 당사자들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취해서 문제

데차악귀 | (IP보기클릭)1.245.***.*** | 23.08.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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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이 괜히 있는게 아니거든

보드카🍸 | (IP보기클릭)203.232.***.*** | 23.08.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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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는 불법이었던거같은데

gray789 | (IP보기클릭)106.101.***.*** | 23.08.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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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넣은 게 아니라 제3자가 몰래 넣어 둔거라서 불법임. 이번에는 단지 자녀가 특수 장애 아동이라 그나마 용인이 되는 거지. 일반인들이었으면 엄연히 불법 이었음. 이걸로 삼성폰에 녹음기능 빼는거 아니냐?!! 하는 건 1차원적인 생각임. 삼성폰 통화 녹음은 본인이 직접 하는 거고 이번 사건은 제3자가 나서는 거라 문제. 차라리 각 교실마다 cctv를 설치해서 아동과 교사를 모두 보호하자라는 쪽이라면 이해는 되는데 이번 녹음은 불법 취득이 맞음

BeramodeBeradin | (IP보기클릭)125.187.***.*** | 23.08.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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