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news.nate.com/view/20230804n03268?issue_sq=11018
저런 놈들을 어떻게 예방함?
요즘 정신과 관련 지원도 잘되어있고 국가에서 약도 지료햐주는데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없잖슴??
그렇다고 출소해도 100% 정상이라는 것도 증명하기 힘들고...
안인득만 봐도
무기징역받아도 20-30년뒤 가석방 예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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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만하면 정신병 핑계 대면서 감형해달라 징징 되는것도 존나 오래된 역사긴하지
그냥 평생 약먹이면서 사회 격리 시킴 안되나...
과거 판례보면 실형 10년정도는 나오는데 그래봐야 미봉책이지
가둬봐야 아직 팔팔할때 다시 풀려나네 너무 무서워
지가 인간을 포기하고 짐승이길 택했는데 정신병이고 머고 그냥 인간 취급 안해주고 짐승처럼 평생 갇혀살다가 뒤졋으면
머만하면 정신병 핑계 대면서 감형해달라 징징 되는것도 존나 오래된 역사긴하지
과거 판례보면 실형 10년정도는 나오는데 그래봐야 미봉책이지
그냥 평생 약먹이면서 사회 격리 시킴 안되나...
이게 답임.. 가석방 심사는 하되 재범이 높다는 이유로 박탈시키고
가둬봐야 아직 팔팔할때 다시 풀려나네 너무 무서워
지가 인간을 포기하고 짐승이길 택했는데 정신병이고 머고 그냥 인간 취급 안해주고 짐승처럼 평생 갇혀살다가 뒤졋으면
걍 안락사 시켜야지 저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