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치는 게 최선이고,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무력 행사가 정당 방위.
1.밤중에 가족이 집에 있을 때, 누가 침입해서 칼 들고 위협했을 경우 손에 잡히는대로 아무거나 잡고 쫒아내려 휘둘렀다 침입자가 잘못 맞아서 즉사했다.
이러면 과실치사긴 하지만 정당 방위 나올 수 있음.
가족을 두고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임.
2.위 상황에서 즉사가 아니라 침입자가 한대 맞고 쓰러졌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무력을 행사해 죽였다.
그러면 그냥 과실치사임.
이미 침입자가 쓰러진 시점에서, 흉기를 압수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무력을 행사하면 안 됨.
이건 단순 폭력이 됨.
흉기를 뺏고 경찰에 신고하는 정도로 끝내야 함.
도망치려 하면 도망치게 냅둬야 함. 그걸 굳이 쫒아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됨.
3.운 좋게 침입자의 흉기를 떨어트리게 하는데 성공했지만 침입자가 범행 의지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함.
그러면 그때 다시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면 됨.
요점을 정리하자면 상대가 폭력을 휘두를 때,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력을 행사해서 몸을 지키라는 것이지, 반격을 하라는 게 아님.
뭔가 착각하는데, 몸을 지키는것과 반격하는건 확실하게 다른거다.
"너 나 때렸어? 너도 맞아라" 가 아니라고.
ㄹㅇ 정당방위 받기 존나 힘듬 1. 길거리에 쳐 맞음 -> 반격함 -> 정당방위 아님 1-1 길거리에서 쳐 맞음 -> 도망감 -> 막힌 골목길까지 몰림 -> 반격함 -> 그래도 상황 따라선 정당방위 안 될 수도 있음 진짜 받기 힘듬
갈! 도둑이면 죽어야 하고 나에게 칼 들이댄 이상 살아서 못 나가는 사이다 정서에 어딜 정상적인 발언을 하느냐!
ㄹㅇ 정당방위 받기 존나 힘듬 1. 길거리에 쳐 맞음 -> 반격함 -> 정당방위 아님 1-1 길거리에서 쳐 맞음 -> 도망감 -> 막힌 골목길까지 몰림 -> 반격함 -> 그래도 상황 따라선 정당방위 안 될 수도 있음 진짜 받기 힘듬
만성쇼크
계획적인 게 아니라 "우발적인 경우"는 흉기를 잃으면 범행 의지를 잃는게 보통이라고 범죄심리학자들이 보통 말함.
만성쇼크
이번 사건 같은 계획적인 범인의 경우 흉기 뺏는다고 그만 둘 게 아니지만, 범행 의지가 계속 남아있고 도망칠 수 없으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력 행사를 해야지.
만성쇼크
판단하는 게 아님. 덤벼오면 받아치고, 안 덤비고 도망치면 도망가게 냅두는거야.
만성쇼크
흉기를 뺏었으면 거리를 벌려야지. 일단. 만일 흉기를 뺏으려고 쓰러진 용의자한테 다가가다 덤벼들려 한다면 그때 다시 무력 행사를 해야하는 거고...
만성쇼크
아니면 아예 그냥 가까이 가지 않고 거리를 두는 방법도 있음.
삭제된 댓글입니다.
뭘찢는다고요?
그것도 있지만 인질을 붙잡고 협박한 것에 더해 방어자가 투항을 권고했지만 범행 의지를 잃지 않고 투항하지 않은 것도 큼.
삭제된 댓글입니다.
브이텍
몸을 지키는 행위와 반격은 다르다니까. 안 읽음?
칼 들고 처들어온 시점에서 뒤저도 할말 없는 새끼인데 쟤는 전력인데 나는 조절하라는거도 웃기지 뭔 ㅅㅂ 드라마도 아니고
조절을 하란 소리가 아님. 흉기 떨어트리게 하는게 우선이고, 만일 그러다 잘못 후려쳐서 쓰러지면 그대로 냅두라는 소리임. 칼을 쳐냈는데도 계속 덤벼오면 그 때 가서 또 무력을 행사하라는 거.
내가 유단자도 아니고 그게 되냐고 칼 들고 덤비는데 차라리 패링 치라고 하는게 더 현실성 있겠다
만성쇼크
그러니까 그 휘두르다 잘못 맞춰서 대가리 깨먹거나 했을 때, 굳이 거기에 더 때리려 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만성쇼크
먼저 한 술 더 뜨지 말란 소리다. 그 먼저 한 술 더 뜨냐 마느냐로 정당 방위 갈리는데.
만성쇼크
그러면 범죄심리학은 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