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될과학의 궤도는 겸직 규정 위반을 하여 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 정직 처분을 받음.
그리고, 제출했던 사표가 수리되어 퇴사 처리가 되었음.
우선, 궤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직원이었음.
문제가 된 것은 겸직 관련 규정인데
위에서 볼 수 있듯, 기본적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함.
궤도는 사표를 제출했으나 감사가 시작되어 수리되지 못했다고 하였음.
이제, 감사 결과를 보면
우선 궤도는 겸직허가 없이 영리 또는 비영리 업무를 수행했음.
감사 상 나온 업무는 아래와 같은데,
1. 유투브 활동
궤도는 유투브 활동을 하면서 별도의 출연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매주 월요일 21시에 주기적으로 방송을 촬영하였으므로,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로 겸직허가 대상인 비영리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 법인 등 법령상 금지 된 영리업무
궤도는 유투브 채널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은 설립, 전환할 때 해당 법인의 지분 15%를 취득하여 2대 주주가 됨으로 상법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및 법인 청산 시 잔여재산 15%를 분배받을 수 있는 잔여재산청구권 등을 확보하였고, 법인은 유료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 수입을 얻는 등 명백한 영리 활동을 함. 그 영리 활동은 2021년 기준 매출액이 6억 8천 6백만여원(원문, 686백만여원)에 이르고 있다고 함.
3. 기타 유투브 채널 출연 등을 통한 수익활동
안될과학 이외에도 재단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유투브,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 활동을 총 253회 수행하면서 8,974만여 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수취하였음.
4. 외부 강의 등 사례금 과다 수령
감사기간 중 7월 이후 재단에 신고하지 않고 외부강의를 하고 받은 사례금을 조사한 결과, 8회에 걸쳐 공공기관의 강연, 영상 촬영 등 외부 강의를 하면서 강연료를 규정상 기준 금액보다 880만 원 초과 수령하였음.
이 부분은 2022년 7월 1일 변경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 가이드라인임.
위와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금지된 영리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비영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등｢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직원겸직 허가기준｣ 등을 위반한 GZ를 ｢징계규칙｣ 제5조에 따라 징계처분(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고했고 그걸 이사장이 받아들여서 정직 처분하게 된 것임.
강연비만 9천만원인데 작나..? 그냥 기본적으로 궤도 잘못이 맞긴 한거 같은데
잘못했으니 벌은 받아야지 근데 저 조직은 저사람이 저렇게 온사방팔방 돌아다니는동안 왜 여태 몰랐던거지 진짜 유튜브 키면 스크롤 한번에 한번씩 꼭나왔는데
원래 비위사실이 드러나서 감사대상이 될 경우엔 사표내도 수리가 안됨
근데 결국엔 짤린게 아니라 사표라서 솔직히 피해하나도 안본거 아님?
유명해지면 이런 점이 좋아. 가만히 있어도 실드쳐주고 여론 관리해줌ㅋㅋㅋㅋ
전에 착각하는 사람들 있던데 겸직은 원래 예전부터 금지된 거였지 4번에 나온 사례금 과다 수령만 이후 추가된 거고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저 사람에 대한 잘못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그 사이에 사표내고 나 나가요 하면 말이 되는거냐
뭔가 자잘한데 모이니까 크군
foranie
강연비만 9천만원인데 작나..? 그냥 기본적으로 궤도 잘못이 맞긴 한거 같은데
686 974 880으로 대충봤는데 8974구나
건당 35만원 정도인데 많으면 많고 적당하다면 적당한 애매핫 금액이긴 해 건수가 많아서 그렇지
궤도 정도 네임드가 건당 35면.. 싼거 아닐까? 어디 성공팔이 새기들 100만 1000만 우습게 땡기던데 그것도 개인당 참가료로
그러고 보니 대학교에서 A급 B급 C급 매겨서 외부 강연 부르는데 저 금액이면 D급;; 아마 무료로 한것도 있고 받을때는 제대로 받고 그런거겠지
공무원은 강연비 제한이 있음. 그래서 기사내용도 그걸 초과해서 지급한건 불법이라 한거고
그건 강의를 불러주는 쪽들이 어떠냐에 따라 다름.. 사기업이나 단체들이 뭐 그런쪽이면 부르는게 값이지만 정부 관련된 곳이면 얄짤없이 강의료 책정된대로 주게 되있지.. 그런쪽에서 강의면 bts가 와도 규정된 강의료 이상 못 줌..
개인적으로는 1번이나 2번은 비중이 안 커보이는데, 3번 4번이 크리티컬해보여
난 2번이 제일 커보이는데
언제나 그렇지만 느슨하게 하다가 하나 크게 터지고 그다음부턴 개빡빡해지고
9천만원돈인데 250회면 삼십얼마인데 이건 위법은 아니지만 너무 건수가 많아서 사실상 영리목적이라고 판단한건가
몇년치 이긴 할텐데 총액이 꽤 큰듯
영리 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통은 계속적으로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본다고 하더라.
신고를 안 해서 문제 같네. 공뭔도 보면 강연이나 저작 활동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수입은 기관장 허가 하에 되긴 하더라고.
초과수입도 있는거보면 애초에 허가가 안날 강의도 있는 것 같음
그래서 신고를 안 햇나보군
항상 쫒기듯이 방송하던데 이참에 좀 쉬어라
오히려 더 활발하게 방송활동 할 것 같은데 ㅋㅋㅋ
근데 시행령 개정 후 한달 뒤에 사직서 냇는데 수리 하지 않고 감사를 받게 해서 개쪽주고 사직서 수리했다면 저 기관이 본보기로 한 놈 조지겟다는 의도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네
움파룸파사축
원래 비위사실이 드러나서 감사대상이 될 경우엔 사표내도 수리가 안됨
원래 감사가 그러거잖
감사 결과 퇴직금 불이익 처분이 나올수도 있으므로 사표수리 안함 규정이 있음
움파룸파사축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저 사람에 대한 잘못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그 사이에 사표내고 나 나가요 하면 말이 되는거냐
근데 그걸 1년 3개월이나 끄는건 이 새끼 함 X되바라 가 너무 티나게 보여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비위행위로 걸리면 길어봐야 3개월 만에 인시/법무에서 견적내고 조지고 쫒아내거든 그렇게 떠내려간 그룹장, 팀장이 꽤되서 -ㅅ- 단 중국에 기술유출할려다 국정원에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려 붙잡혀 와서 저 매국노 쉨 함 죽어봐라 하고 수년째 법원에서 조지는 그런 중차대한것 빼곤 저정도 가지고 이렇게 털어대는건 좀 과한거 아닌가 싶네
움파룸파사축
유명해지면 이런 점이 좋아. 가만히 있어도 실드쳐주고 여론 관리해줌ㅋㅋㅋㅋ
개정안은 오히려 완화하는 규정이었고 궤도가 부당이익 취한 금액을 보면 이미 한참을 넘었는데 이걸 또 무슨 감사원 탓을 하냐 저 재단도 잘못이 있다고 관련 기사들에서 다 나옴
뭔 개소리야 사직이랑 면직이 엄연히 다른데
만약 문제 되자 마자 사표네서 정상처리 되면, 퇴직금이나 연금같은 것도 정상처리 됩니다. "한마디로 꿩먹고 알먹고". 예시로 들자면 LH에서 근무하다가 부정을 저질럿다가 표적 감사나온다길래 걸릴것 같아서 사표내버림. 연금 개꿀 요렇게 되버림
비리/전관업체 부당특혜/기술유출 이런거면 감사원에서 1년 3개월 정도 조지는거야 이해가 가거든 근데 그냥 겸직금지 및 초과이익을 올렷다고 저걸 저정도로 감사할 건덕지인가 하면 구지 싶어서 문제기간 계좌 내역서 받아서 소명 자료 받고 검토 하고 징계 처분 및 퇴직 처분 받는데 길어봐야 한 3개월 걸리나? 내가 다니는 회사도 ㅂㅅ 임원이 지가 밀어주는 실력없는 ㅂㅅ 공사업체에게 일감 몰아준다고 수년간 온갖 ㅂㅅ짓 한거 걸려서 강제로 쫒겨나는데 채 한달이 안걸리더라고
아 쉴드 달달하다 ㅋㅋㅋ 규정 조까라 하고 겸직해도 이렇게 알아서 감사 라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댓글도 달아주고
본보기로 한 놈 조지면 안될 이유가 뭐임? 안될 과학이라? 이후로 같은 일 안 겪으려면 당연히 본보기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님?
조지려는건 본인 아님?? ㅋㅋ
본인도 잘못 인정하는데 이렇게 억빠하는건 사실 고도의 까 아닐까? 너 궤도 더 욕먹이고 싶은거지?
그런건 아니고 겸직금지 위반이 명확하면 문답무용 파면 시키면 될 일을 뭐 구지 1년 넘게 행정력 낭비할일인가 싶어서 다른 양반 댓글 보니 해당재단에 비위행위도 크게 있더만(뇌물수수, 일감몰아주기 등) 그거나 열심히 조지지 저런 잡법 조지겟다고 저럴 필요가 있나 싶어서
감사 일정이 밀렸을수도있고 니가 뭘안다고 행정력 낭비니 마니 지랄임
말이 졸 이상한데 시행령 이전에는 저런 영리활동이 아무런 문제 없었다는거임?? 그런거면 소급금지라 감사고 뭐고 해당이 안됨 시행령개정이랑 아무 상관이 없을텐데?? 쉴드를 개떡같이 치는데 저런댓글에 추천이 왜케 많아
너같은 사람들을 보니까 전혀 행정력 낭비같지가 않다 저거 냅뒀으면 너 같은 ㅁㅁ러들이 더 큰 팬덤 형성해서 범죄자 감싸고 사회가 더 혼탁해졌겠지 존나 잘잡은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당초 겸직금지 조항이 왜 있는지 전혀 생각조차 않는 1인 ㅋㅋ
1년3개월은 진짜 개 선넘은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걸 실드라고 하는 애들은 뭐하는 애들이여 -_-;;;;;;
선생님 비단 감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영업정지나 등록말소가 명백한 회사도 행정처분 완료되기 전엔 폐업신고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냥 대원칙임
감사가 매번 시행되는게 아닌데 뭔 소리임? 정기감사에 걸려서 확인해보니까 22년 7월부터 한게 걸린거지 1년 묻어뒀다 지금 오픈 이런게 아님
애초에 어? 점마 수상한데 한번 감사해야겠네 하고 감사하는게 더 문제임 그래서 정기검사때 보통 조지는거고 이건 일부 사기업 제외하면 보통 저렇게함
아 따로 걸린게 아니라 정기감사에서 걸린거임? 근데 왜 2주기 차에 걸린거지ㅡㅡ??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모르겠는데 3개월은 대체 뭐여....
감사 파일내용 보니까 정기감사가 아닌것 같은데??
유명해지면 ??? 단순히 유명해져서 실드 치는것만이 아님 그동안 보여왔던 행보가 나쁜사람이 아니라는걸 꾸준히 증명해왔기때문에 실드를 쳐주는거지 그래서 평소에 이미지관리가 중요한것이다
전문본것 맞음? 2022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계속 영리활동중이라고 나와있는데? 저건 국정감사시준에 발표한 자료라 이제 이슈가 된거임
자체감사인줄 ㅋㅋㅋ 땡스
아마 자체 감사로도 걸리고 징계의 회부 되었기 때문에 사직이 반려된걸꺼임 기술원에서는 어찌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음 그러니까 1년 3개월동안 끄냐? 는 팩트가 아님
근데 결국엔 짤린게 아니라 사표라서 솔직히 피해하나도 안본거 아님?
잘못했으니 벌은 받아야지 근데 저 조직은 저사람이 저렇게 온사방팔방 돌아다니는동안 왜 여태 몰랐던거지 진짜 유튜브 키면 스크롤 한번에 한번씩 꼭나왔는데
그래서 궤도 잘못 뿐만 아니라 재단 쪽 잘못도 커서 감사원에서 둘 다 지적
유튜브는 본인이 보던거 위주로만 나오니깐요 참고로 전 애니OST랑 장기 김실장님 갓존슨님 박가네님 등등이 나옵니다
근데 쟤가 글케 유명함? 유튜버로 알고있는데 구독자가 쯔양급되나? 주변에 쯔양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많든데
지평좌표계가 쟤가 만든 밈임
아니 맨날 여기저기 유튜브 나오고 강연 많이 다니고 유튜브나 강연 내용 준비하느라 바쁠텐데 본업을 제대로 하긴 한건가 주변에서 왜 그동안 몰랐던건지 이해가 안가네
소속 조직이 과학창의 어쩌고하는 재단인데 그 재단의 목적이 과학의 대중화와 보급일껄? 그니까 저사람은 본업을 한건 맞음. 너무 열심히해서 문제지.
제이스웹망원경, 누리호, 다누리 위성등 우주개발 관련으로 뉴스나 공영방송에도 자주 출연했습니다.
누리호 발사하면 매번 보는 사람인데
이래서 갑자기 채팅창이 구독제로 바낀건가요? 오랫만에 라이브 보는데 뭔가 좀 시끄럽던데....
전에 착각하는 사람들 있던데 겸직은 원래 예전부터 금지된 거였지 4번에 나온 사례금 과다 수령만 이후 추가된 거고
뭐 자주 볼 수 있으니 잘됐네 ㅎ
유동닉입니다
빨아주는 개돼지들이 많아서 ㅋㅋ
사실 이전에도 이런 대놓고 겸직은 금지였음 ㅋㅋㅋ 작정하고 조진 이유가있음
공무원법으로 설립 주주는 안된다 겸직은 일부 허락이라는 글이 보이는데 이건 빼박임
감사 결과에도 나왔지만 유튜브 활동은 별도의 출연료나 이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비영리 활동 땅땅 나옴 그 외에가 다 문제인거임
1번도 문제 맞음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은 되나 허가를 안받았음
문제가 아니라는게 아니라 하도 유튜브 활동은 허락 받으면 된다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비영리로 한거에 대해 말했음 물론 허가 안받았으니 당연히 문제 맞음
이건 너무 당연하지. 공무원이 특정 주식 많이 매입해도 지랄날 상황인데 설립했으면 뭐..
강연, 라디오, 방송 등에 253회 출연할동안 본인도 기관도 별다른 의문이 없었던걸보면 뭔가 규정에대해 다같이 착각을 하고 있었던걸까?
허가 받으면 공무원도 강연등에 땡겨 올 수 있는걸로 알고 이에 따른 적정임금지불 및 세금계산이 있긴한데
그치.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처음부터 허가를 받는게 맞는데 그렇게하지 않았고. 남들 눈을 속여서 몰래 그러했다기엔 미디어에 대대적으로 수백회가 노출됐는데 모를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기관이랑 궤도가 이걸 일종의 명예직같은걸로 착각한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
돈을 받으면서 명예직으로 생각했다니 그건 굉장히 호의적인 해석이자 궤도의 지능을 너무 낮게 보는 해석이네
그것도 웃기긴함.. 어쨌든 상급자가 복무 결재를 해줄건데..
심지어 외부강의도 대부분 국가기관임;
실재로 그러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상황의 해괴함이 그런식으로 생각해서 끼워맞추지 않으면 쉽사리 납득이 가질 않는다는거니까 뭐.
공무원도 허가 받으면 강연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허가 안받은 건가?
감사 내용을 보면, 허가받지 않았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걸 봤을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건 기준으로 기술된거 같음.
금액 초과는 세법 잘못 돌리면 한번씩 튀어나오는 지라 ㅋㅋㅋ 서로서로 아이고 이런 실수를 이러면서 와따가따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보단 위에 댓글에도 있는것 처럼 법인설립이 커보임
회당 30이 제한인가 그런데 880만원이나 초과한더면 큰 것 같은데
공무원 급수 잘못 계산한게 250건 정도 되면 그만큼 나올거임
초빙 강의 같은게 급수등에 따라 아예 표로 등급 따로 먹임
강연 금액 초과 관련해서 표 추가로 넣었음. 저거 보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음.
숨기고 한것도 아니고 대놓고 뉴스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이걸 여태 몰랐거나 못잡은거면 그것도 웃기긴하네 ㅋㅋ
그거랑 궤도의 잘못이랑은 별개긴 하지만, 기관이 인원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건 분명한 문제가 맞다고 생각함.
공무원 신분으로 투잡뛰면서 뒷돈 벌고 사표로 퉁이라. 역시 유투버 할 만하네 ㅋ
루리웹-9373020193
위 사례는 깡통 차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사례 들고 오시는 지?
공무원은 아닌데 공공기관 직원이지
삭제된 댓글입니다.
얼룩말기사
알고서도 겸직 실컷하다가 빤쓰런 실패한건데
과학 커뮤니케이터 기반을 닦고 다양한 활동을 한 것들이라.. 애매하네.. 2017년 과장창 팟캐스트에서 궤도 처음 들었는데..
반박시쪽지로
?
반박시쪽지로
공무직을 포기한거였으면 겸직 활동 하기 전에 사직서 내고 강연을 다녀야지 무슨 걸릴 때 까지 겸직한 걸 포기했다고 말하냐
안될과학 궤도의 겸직 사과 및 감사 내용 // ㅇㅎ...
아... 감사원의 감사가 사과와 감사로 이어져서 뭔가 이상해졌구나...
??? ㄴㄴ 아하... 라고 적은거요
ㅇㅇ 무슨 말인지 이해했는데, 저게 저렇게 이어지니까 뭔가 이상하게 읽힐 수도 있겠구나 한거임.
빼박 잘못이긴 한데 ㅁㅁ, ㅁㅇ, 폭행, 사기가 판치는 시대에 겸직이 잘못이라 별 타격은 없을 듯.
아무리 요즘 ㅁㅇ 폭행 사기가 판쳐도 법 무시하고 몇년간 부당이익 취한 공공기관 사람을 타격없다고 하기엔 좀 몰랐으니까, 아무말 없으니까 이전에 본인 위치가 그러면 당연히 알아봤어야 하는거 아니냐
난 궤도 잘못 있다고 함. 타격 없을 것 같다는 추이 예측이지 타격 없길 바래요~같은 바람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