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유(John Yoo)
한국명 유준.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6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간 이민 1.5세대 인물임.
가족과 함께 필라델피아에 정착하여 살았다고 하며
1989년 하버드 대학을 수마 쿰 라우데(최우수 졸업) 했다고 함.
이후 성공적인 법률가의 길을 걸으면서
한인 이주민들의 아메리카 드림의 전형적인 인물로 손꼽히게 됨
이 사람이 어떻게 미국 역사에 한 획을 그었을까
9.11이 터지던 무렵
존 유는 법무부 관료로 일하고 있었음
9.11의 여파로 굉장히 빡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다들 알다시피 아프간과 이라크를 연달아 침공하면서 중동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함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수감자에 대한 가혹행위로 논란이 된 관타나모 수용소
NSA를 비롯한 미국 정보 기관의 민간인 사찰 (도청 등)
요런 것들이 생겨 났고
아들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것들이
'합법'이라고 주장했음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어떻게 저런 것들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합법이라고 주장될 수 있었을까.
바로 존 유 이 양반 덕분임
법무부 관리로 일하던 당시에
국가를 방위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
국군통수권자의 권한은 법률이나 의회의 권한에 우선한다는 주장이 담긴
법률 해석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행정부에 제출함
요컨대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률적 정당성을
존 유 저 사람이 이론으로 만든 거임
이후 법률가 사이에서도 욕 많이 먹고
소송도 당했지만
미국 역사 경동맥에 한 획을 긋고
지금은 미국에서 교수로 살고 있다고 함.
경동맥에 한 획 ㅋㅋㅋㅋㅋㅋㅋ
미국 역사 경동맥에 한 획을 긋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에 독을 풀었다
저 아저씨가 국익을 위해서라면 고문 중에 부랄 한 짝 터뜨리는 것까진 허용범위라고 한 사람인가?
여차하면 대통령의 독재를 묵인한다는 안좋은 선례를 만든 셈이니 경동맥에 한획은 맞는 말이긴하네 ㅋㅋㅋ
칠레가 옛날에 정치범 잡으면 불R 한쪽 먼저 깨고 심문했다고는 하던데
미국은 늘상 그래왔잖아. 진주만때나 911때나 만장일치로 땅땅땅 하는데 누가 감히 반대의견을 내겠는가.
경동맥에 한 획 ㅋㅋㅋㅋㅋㅋㅋ
비슷한 예로 관습법 대법원 판례 또한 대한민국 법조계 경동맥을 그어 버렸지 ㅋㅋㅋㅋ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에 독을 풀었다
미국 역사 경동맥에 한 획을 긋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아저씨가 국익을 위해서라면 고문 중에 부랄 한 짝 터뜨리는 것까진 허용범위라고 한 사람인가?
환상의구루텐
칠레가 옛날에 정치범 잡으면 불R 한쪽 먼저 깨고 심문했다고는 하던데
차라리 미국 군사사에 한 획을 그으신 김영옥 대령님이나 칭송하러 가자...
아..., 악명....
미국은 늘상 그래왔잖아. 진주만때나 911때나 만장일치로 땅땅땅 하는데 누가 감히 반대의견을 내겠는가.
??? 진주만때 반대표 하나 있었는데 뭔
그건 여자의원 한명이 총대 맨거고...
부시때는 근거가 필요했거든.. 부시 테러와의 전쟁 관련 문서나 다큐보면, 늘상 나오는 내용임.. 실제로 저 법률 해석을 부시 측에서 진짜 막가거든...
한 표면 의도적인거라고 봐야지. 민주주의의를 수호한다고 의도적으로 반대 던지는 케이스는 아주 많으니.
진주만때 미국상원은 만장일치로 전쟁찬성했지만, 하원은 388:1 로 지넷 P. 랜킨이 유일한 반대표 던져버림. 워낙 투철한 반전주의자였는데다가 본인이 여성이라 전쟁터에 안나가는데 남더러 사지로 가라고 등떼밀수 없다고 해버림. 더군다나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만장일치로 뜻을 통합하는거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해버림. 당대에도 엄청 욕 먹었지만 존경받는 국회의원이기도 했음.
그래도 엄밀히 반대표가 존재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봄.
뭔 로마 임시 독재관도 아니고ㅋㅋㅋ 독재관도 기간이나 권한이 제한적이었는데
저 사람이 네오콘의 한축이였단 말인가?
완전 개객기 맞는데......또 미쳤다고 하기에는 확신범이네.ㅡ.ㅡ 어려서부터 배운게 권위주의라서 그런가?
여차하면 대통령의 독재를 묵인한다는 안좋은 선례를 만든 셈이니 경동맥에 한획은 맞는 말이긴하네 ㅋㅋㅋ
ㅈㄴ 중요한 획을 그었네 경동맥에...
하버드 최우수 졸업은 어카면 하는거냐
루리웹-034626775
그래도 있어야 함 베트남전때 명분이 빈약해서 미국 사회가 망가질뻔 했으니
삭제된 댓글입니다.
쟈스티스
거기만 나오는게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 책이나 다큐에는 다 나오는 내용임. 진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내용.
그니까 경동맥을 끊어놨다는 거지?
저게 왜 안좋은건데? 라고 의문이 들면 현재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 대충나옴. 전쟁 터지니까, 탄핵 당해야 놈이 비상상황에서 별 ㅈㄹ 다 나옴.
네오콘이 돈줬나1ㅗ네
자지철같은놈이었군
민주국가에서 초법을 논하는게 말이 되냐? 되네
쪽팔리게 왜 한국계냐
경동맥 ㅋㅋㅋ
민주국가들 전시 계엄령이나 기타 비상시 통수권 일원화 제도가 없나? 우리나라가 공식상 전시 국가라 특이한거려나
업적이 아니라 미국에 합법적 독재를 불러일으킬뻔한거잖아 한국계 미국인 재미교포가;; 아들 부시대통령이 말한 저 법이 감시법아님?
저 논리를 가지고 테러와의 전쟁에 썼던 각종 법안들이 튀어나옴..
저게 아예 없는 이론은 아니고, 통치행위론이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이론이긴 함. 쉽고 러프하게 요약하면 행정부의 통치행위는 사법부의 치리권역 밖이라는 이론. 더 깊고 무거운 이론이긴 하지만...
역시 큰일은 배달대장부가 하는구나!
명분을 만들려고 해도 전문가가 만들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