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은 8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일부 청소년들의 악의적 행위 때문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
이제라도 하니 다행이네
[유머] 술·담배 먹튀 청소년에 당한 가게, 영업정지 안받는다
|
|
|
숏더바이더빔
추천 0
조회 3
날짜 14:41
|
|
친친과망고
추천 0
조회 6
날짜 14:41
|
|
백설하 白雪巴
추천 0
조회 4
날짜 14:41
|
|
뮤츠성애자
추천 1
조회 6
날짜 14:41
|
|
닉네임할게없넹
추천 1
조회 23
날짜 14:41
|
|
전부 터트릴꼬얌
추천 0
조회 12
날짜 14:41
|
|
청태이프
추천 0
조회 14
날짜 14:41
|
|
국대생
추천 0
조회 14
날짜 14:41
|
|
Seo.
추천 1
조회 28
날짜 14:41
|
|
루리웹-5679712317
추천 4
조회 52
날짜 14:40
|
|
eei23
추천 0
조회 20
날짜 14:40
|
|
まっギョ5
추천 0
조회 16
날짜 14:40
|
|
루리웹-5636440298
추천 0
조회 16
날짜 14:40
|
|
루리웹-2591942323
추천 0
조회 37
날짜 14:40
|
|
나래여우🦊
추천 1
조회 86
날짜 14:40
|
|
Sieg Choys
추천 0
조회 7
날짜 14:40
|
|
미유사태
추천 0
조회 54
날짜 14:40
|
|
슈발 그랑
추천 3
조회 59
날짜 14:40
|
|
라스테이션총대주교
추천 2
조회 115
날짜 14:39
|
|
데스티니드로우
추천 10
조회 532
날짜 14:39
|
|
친친과망고
추천 0
조회 34
날짜 14:39
|
|
루미믹
추천 1
조회 90
날짜 14:39
|
|
루리웹-588277856974
추천 8
조회 386
날짜 14:39
|
|
Eunuch
추천 0
조회 37
날짜 14:39
|
|
루리웹-9116069340
추천 1
조회 37
날짜 14:39
|
|
Dawnmjolnir
추천 1
조회 50
날짜 14:39
|
|
극극심해어
추천 1
조회 100
날짜 14:38
|
|
두둥탁!
추천 5
조회 184
날짜 14:38
|
이야 그래도 철 왔다고 눈치는 보네
말만 저래 하고 시행은 안하는거 아니지?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한답시고 또 몇 년 질질 끌거 같은데...
오히려 각 재고 있다가 연쇄적으로 터뜨리는 느낌인데
아무튼 프리패스란 말은 아니고, 신분증 검사 했는데 위조였을 가능성이나 폭행이나 협박당한 경우만 해당이라네
철되니 언론에 찌라시 뿌리고 철 끝나면 모르쇠
이야 그래도 철 왔다고 눈치는 보네
Ash_Ruli
오히려 각 재고 있다가 연쇄적으로 터뜨리는 느낌인데
각을 재?ㅋㅋㅋㅋㅋㅋㅋㅋ
4~5년 귀닫고살다 선거시즌 반짝하고 잠깐 들어주기...
각을 쟀다는 이유는 선거철에만 반짝 언급하고는 "이걸 추진하는 무슨당 찍어주십쇼!"하고서 입 싹 닦을 생각이기 때문
옳게됬구만
이제야 똑바로 돌아가는
말만 저래 하고 시행은 안하는거 아니지?
FluffyFox
시행한답시고 또 몇 년 질질 끌거 같은데...
그런게 한두개가 아니긴하지
단통법부터 시작해서 법개정해야 효력 생기는 것들이 지금 한둘이 아님. 윗댓처럼 그냥 철되서 일단 던지는거. 법안이라는 게 뭐 한달만에 휘릭하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데 정기국회가 한번 남았는지 두번남았는지 모를 시점에서 저거 언제 개정법안을 올려서 넘기겠음.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는거지. 단통법만 봐도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바로 법안 개정이나 폐지 어려우니까 일단 삼성이랑 통신사한테 던졌잖아. 얘들아 일단 갤24부터 알아서 지원금 올려줄래? 하고. 그거 단통법 개정이나 폐지가 되서 진행된게 아니라 알아서 하라고 시행령 일단 던진걸로 암.
그러면 알고서도 모른채 했다는 의미도 있는건가 ㅠㅠ
이제와서?
이게 맞지. 그리고 이거 속이면 청소년 부모한테 책임 묻게 좀 하고.
저걸로....또 돈벌려는 쓰...레...에휴
[추진하기로 했다]
당연하지만 저거 입법이 필요한 내용임. 악의적인 행동인걸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등등
직원 처벌 같은 것도 해결된 건가?
아무튼 프리패스란 말은 아니고, 신분증 검사 했는데 위조였을 가능성이나 폭행이나 협박당한 경우만 해당이라네
그게 맞긴 하지
그래 사간놈들이 잘못이지 판사람이 뭔 죄야 각잡고 속일라면 신분증 위조까지 해서 작정하고 사가는데..
산놈재재는 없었다
처벌면제와 더불어 그 청소년놈들 처벌 좀하자. 애새끼들이 당당하게 술쳐먹고 지랄을 해도 처벌을 안받으니 당연한 권리인줄 알고 더 난리잔어.
구매자 처벌도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네
이거 근데 북유게 인물이 추진 하는거라 남유게 감은 아닌듯
업주가 속았다는거 소명하기만 하면 되는건가? 요즘은 다 CCTV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듯
철되니 언론에 찌라시 뿌리고 철 끝나면 모르쇠
이런 기사는 볼때마다 탈모치료제 뉴스 보는거같아~ 그 날이 오기는 하는거지~?
개정 예정이라 아직 조심 해야될듯
근데 댓글 투명하긴 하다 다른 정권이었으면 이제라도 눈치보고 하니 다행이네 이랬을텐뎈ㅋㅋㅋㅋ 설마 이 댓글만 북유게로 이러는 건 아니겠지?ㅋㅋ
다른 정권이면 나라 제대로 돌아간다 정부 일한다 난리쳤겠지 뭐 원래 여긴 그러니까 그런갑다해라 그냥
딴걸 워낙에 못해서... 덤으로 저거도 증거가 확실히 있을때나 가능할듯.
SNI 차단한다 했을때 ㅈㄹ난게 여긴데 ㅋ 어디 살다옴?
미성년자인데도 속이고 쳐먹은 급식을 처벌해야지
음 이놈들이 왠일이지? 싶으면 아, 선거철이구나. 하고 압니다
산 청소년을 처벌하라고 좀 판쪽도 과실있으면 처벌하는게 맞는데 청소년은 개도 대상이라 처벌 안한다는 원칙을 언제까지 유지할건데
편돌이 인데 민짜들 저걸로 ㅈㄴ협박하면서 담배 내놓으라고 ㅈㄹㅈㄹ ㅈㄴ함
이런거 한두번이 아닌데 만약에 저게 시행된다해도 규정 개빡빡할거임. 신분증 확인 여부, 판매시 주의사항 안내 여부, 미성년자 판매 불가 홍보문구 가게 내 부착 여부 뭐 이런거 다 따지다가 사장이 빨간 팬티를 입었다 뭐 이딴거로 영업 정지 요건 해당 이럴 수도 있음. 가게 하는 입장에서 이런거로 호들갑 떨던게 한두개가 아니라서 분명하다 진짜.
별수 없음... 증거가 없으면 청소년에게 팔고도 발뺌 할수도 있는거라...
귓등으로도 안듣는거보다 이게 어디야
사기치면 사기친 놈을 처벌하는데, 왜 사기 당한 사람을 처벌하는 걸까. 저딴 논리면 사기도 사기 당한 놈 처벌했어야 했을텐디. 진짜 그 동안 이상함을 못 느낀걸까.
크게 의미 없음 저걸 영업정지 면제가 아니라 속이고 들어오는걸 처벌해야지 당장 술집만 봐도 성인 일행으로 뚫어놓고 중간에 담배타임 하는척 하고 합석하는데 현실하고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짐
저거 2년 전에도 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안하고 있었어?
이제야 사기꾼이 당당하고, 피해자가 처벌받는 ㅂㅅ같은 법 고치나?
한다고 하면 이제 하냐 되겠냐고 JR... 안하면 안한다고 JR....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