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미성년자 기준이라는 게 참 오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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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판결은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처럼 안 생겼으니 무죄 땅땅!! 판결 떠버리고

아청법 

2조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어디 법률은 미성년자처럼 생기면 미성년자가 아니어도 유죄 땅땅!! 이라는데

법률의 세계는 일반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오묘하고 복잡한 것이로구나...

[Rafel]

저래서 혐의 박을때 뭘로 박냐로 유무죄 갈릴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