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서 모욕죄같은경우도 공연히 상대를 모욕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라고 적혀있음
그럼 이 모욕의 범위는? 기준은? 그래서 법외에 이제 여러가지 상황을 따로판단하는 과정이 있는거임
그게 아니라 뭐 '병1신이라는 말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라고 정확히 명시되어있다면 'ㅋㅋㅋ그럼 븅1신은 괜찮다는거죠?' 라거나 '야 이 평생 여자손이라곤 엄마손만 만져봐서 여기서 돌고래짤이나 달리는놈아 라는말은 괜찮다는거죠?' 라고 해버리니까
지금 뭐 규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아슬아슬 선타는애들도 딱 그 꼬라지인거임 그럼 쟤네를 처벌할건 처벌하고 아닌건 놔둘 사람들이 필요하단건데 관리자들이 일을 안하잖아?
안될거야 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