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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정도면 영장필요?
불심검문 시에는 불가능 하면 위법수사
경찰관직무집행법 3, 4조 언저리에 있는 불심검문(길거리에서 사람 붙잡고 신원 물어보는 거) 할 때는 어디까지나 행정경찰 작용이라서 상대방 동의 없으면 흉기소지검사만 가능함
동행 요구해도 거부할 수 있고 가방 까뒤집으라고 해도 거부할 수 있음 경찰관이 직접 할 때는 가방을 열지 않고 바깥에서 만져보는 정도만 가능(외표검사)
확인하려고 압수하는게 아닐까여
나 경찰서에서 진술서 쓸 때 졷토피아 폴더 들킬 뻔함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수색하지 않는 이상 임의제출 요구하는 수준이고 일반적인 사람이 당하는거래봤자 솔직히 몰카무고정도인데 그거가지고 잡아가진 않아
멋대로? 안될텐데
그정도면 영장필요할걸 그리고 그런상황되면 공초하고 제출해도 별문제없슴 북으로감 이야기긴 하지만
몰카 수사입니다 라는 썰에선 많이 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