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지난해 2월 18일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는데, B씨가 나를 깨워 손가락을 항문에 집어넣고 유사 ㅁㅁ했다”
경찰 : 채취일은 03.04,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으로부터 2주후인데 그게 채취가 된다고?
A : “유사 ㅁㅁ을 당한 뒤 2주 동안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해 용변을 ㅂㅈ 못했다”
경찰 : 이 기간 음식점에서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나왔고, 동거하고 있던 남성에게 음식 배달 주문을 요구한 녹취록까지 나왔다. A씨의 동거남도 “A씨가 정상적인 식생활을 했다”고 진술
검찰 : A씨가 자신이 유사 ㅁㅁ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에 제삼자와 계속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제삼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 ㅁㅁ을 당하면서 주고받은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검찰 :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
1. A가 B를 상해하고 기소당함
2. A가 B의 DNA를 구해서 자기 항문에 넣고, B에게 유사ㅁㅁ당했다고 신고
3. 무고인걸 밝히기위해 경검이 일을 했다는게 신기함.
https://www.spo.go.kr/site/spo/ex/board/View.do?cbIdx=1403&bcIdx=1034510
기사만 가져오면, 근거가 부족할것같아서 공식자료도 가져옴.
판례 싹뒤졌는데 아직 없는걸로보면, 정보공개 막았거나 아직도 질질끌며 재판진행중이거나,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앞으로 잘하자~하고 끝냈거나인듯
dna는 또 어떻게 구한겨. 기사라서 dna라고 순화한거지 그거일거 아녀 그거
이번 2024.01 정신지체장애인이 여자 추행했다고 고소당한거 피의자가 제대로 반박 못했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이 1,2심 징역보내려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판례 나오니까 2024.01~2024.03 두달동안 증거도없이 증언만으로 유죄추정으로 1심 에서 유죄~실형나온것들 2심에서 수십건 무죄판결이 나오는 등 이제야 정상화가 진행되는중이지ㅋ
저번에 판례엿나 이제 유정추죄원칙안하기로했다니까 뭐
정치인들 여성부장관이 법무부 헌재가서 성인지 ㄱ소리로 개판된거 이제 복구하는거
드디어 이 분야는 세상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군
굳이 손가락으로 했다고 말하는 거 보면 말그대로 그냥 dna만 어캐 구한 걸 수도 있지
개ㅆㅂ↗같은게 이럴줄알았으면 나도 무죄주장끝까지했을텐데 ↗같은 ㅆㅂ
아무리그래도 2주는 좀...
dna는 또 어떻게 구한겨. 기사라서 dna라고 순화한거지 그거일거 아녀 그거
정액?
손가락넣었다는거 보면 dna자체는 구하기 쉬울것같음
근첩산중
굳이 손가락으로 했다고 말하는 거 보면 말그대로 그냥 dna만 어캐 구한 걸 수도 있지
DNA면 침이나 입안에서도 채취 가능함 아마 남자 타액이나 입안에서 구한것 같음
저번에 판례엿나 이제 유정추죄원칙안하기로했다니까 뭐
이번 2024.01 정신지체장애인이 여자 추행했다고 고소당한거 피의자가 제대로 반박 못했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이 1,2심 징역보내려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판례 나오니까 2024.01~2024.03 두달동안 증거도없이 증언만으로 유죄추정으로 1심 에서 유죄~실형나온것들 2심에서 수십건 무죄판결이 나오는 등 이제야 정상화가 진행되는중이지ㅋ
대법판례가 정상적인 거 하나 떠서 다행이네
드디어 이 분야는 세상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군
개ㅆㅂ↗같은게 이럴줄알았으면 나도 무죄주장끝까지했을텐데 ↗같은 ㅆㅂ
ㅈㄴ 궁금한게 여자는 왜 자기 성별을 무기로 쓸까
성기가 무기야 무슨
이득이 되니까
문제를 잘못짚었네 법이 그따구니까 여자들이 무고를 저지르기 편한거지 무고 성공하면 돈이 저절로 굴러오고 들켜도 패널티가 없는데 이걸 안하겠냐?
정치인들 여성부장관이 법무부 헌재가서 성인지 ㄱ소리로 개판된거 이제 복구하는거
저러고 나서도 무고죄 형벌 잘해봐야 집유거나 1~2년이려나
돈 요구 안했고 그냥 기분 나빠서 담구려고 했으면 집유로 끝일듯
잘봐 여자가 남자 상해입히고 기소당하니까, 유사ㅁㅁ당했다고 가짜 증거로 고소때린거야
아 이건 못 봄 내가 글을 대충 읽었네 쏘리
이제 무죄추정 기반 판례가 나와서 최소한 무고에 당해 큰손해를 입을 일은 없겠지만 무고죄 자체가 동일처벌을 받게 되려면 얼마나 더 오래세월을 기다려야할지 모르겠군 무고죄처벌은 계속 강화돼야해
거짓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살인 누명을 씌울 수 있다면 그 거짓말 한마디 역시 사실상 살인에 준하게 다뤄져야 함 ㄱㄱ이나 다른 범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형량이 너무 낮았어...
지금도낮음
저정도 빡대가리년 정도되야 무고가 성립하지 저 년이 븅신인 이유 자기 부모님한테 먼저 말해서 부모님이 저 B를 고소하면 '거짓인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했더라도 A에 대한 무고죄가 불가능한데 ㅉㅉ 왜냐? 고소는 부모가 했거든 A가 아니라
애초에 고소한 이유가 1. 여자가 남자 상해입혀서 고소당하고 재판진행중임 2. 재판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려고 유사ㅁㅁ당했다고 고소함 이거야
그니깐 고소를 부모님이 하면 무고죄가 성립안된다고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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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773214
억울하게 인생조진사람 많지ㅋ
조선시대 전통대로 반좌율을 적용해야 함. 남의 인생 망치려거든 무덤 두개 파놓고 자기도 뒈질 각오 정도는 해야지.
이미 망친사람이 보상받을 길은 사적제제뿐이지
2023년 레전드 무고죄 // 어휴 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