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교사)과 화해(관계 회복)
5가지 항목을 각각 4점 씩 총 20점 만점
그 중 16점 이상이면 강제전학 처분
교육활동 침해 기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각각 최대 5점
반성 정도
관계 회복
각각 최대 3점
총 21점 만점 중 17점 이상일 것
또한 이전에도 교권 침해 행위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처분을 받았을 것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강제전학 처분
단, 폭력, 상해, 성폭력 등의 범죄는 처벌 경력 없어도 강제전학 가능
상대방이 임산부, 특수 아동 등의 경우에는 벌점이 추가
찾아보니까 강제전학 진짜 당하기 어렵네 ㅅㅂ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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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학 당할정도면 보통 뉴스에 뜨는 사건정도는 저질러줘야함
지동캅 짤 생각나네
내가 말했잖아 요즘도아니고 80년생 기준이면 강냉이를 털어도 합의하고 사과하면 걍 오케이 정학찔끔 하고 학교 다녔다니까?ㅋㅋㅋㅋ 우리학교에서 그런일이 종종있었거든 ㅋㅋ 저런기준도 요즘에나 생긴거지 ㅋㅋㅋㅋ
강제전학 쉽게 잘 안보냄 보내는 과정도 까다롭고 전학 보낼 학교도 거부해서
ㄹㅇ 공원 방화로(본인은 군고구마 먹다가 실수로 그랬다고 주장) 소년원 갔다온놈(별명 싸이코)마저도 학폭 신고먹었는데 강제전학은 안 가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