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소년범죄 비율은 감소 했으나
마-약, 지능범죄 등이 늘어 났고
재범률도 33% 수준(https://m.mk.co.kr/news/society/9969906)
재범률을 낮출려면
출소한 범죄자가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줘야 하고
정신질환 등 문제가 있으면
계속 케어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돈이 한 두푼 들어가는 일이 아니지.
미국식 엄벌주의가 망했다는 이유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망했다
돈 안들어가는 교화주의가 최고다는 글 심심하면 유게 올라오는데
교화주의가 돈 안들어가는게 맞지
그냥 교화하는 척 하다가 방생해버리니까는.
진짜 제대로 된 교화주의 할려면 엄벌주의 그 이상으로 돈이 깨져나가는데
그걸 감당해서 운영할 나라가 몇이나 되겠어.
교화도 엄벌도 아닌 어정쩡 하게 방생해버리는 일이
소년범죄에서 계속 반복되니까는
처벌연령 낮춰야 한다 등등 별 말이 다 나오는데
교화를 할지 엄벌을 할지 확실히 결정하면 좋겠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형삭적인 재교화 교육만 생색내기로 하고
방생하는 건
교화주의가 아니야.
아 이런글 보면 짜증나는데 애초에 엄벌주의 교화주의라는게 존재하는게 아니라 형사정책에서 구파와 신파로 존재하는거야. 그리고 흔히 신파를 교화주의로 오해하는데 신파는 사회적 유물론적 관점으로 보는거지 갱생하고 교화하는거랑 하등 관련없음. 어지간하면 걍 넘어가는데 허수아비치는 이런글 계속보면 짜증남
그 갱생이라는걸 어떻게 시킬건데. 그게 다 돈인데. 그냥 가둬 놓고서 성경구절 읽어주고 대충 직업 교육 시켜주고 방생 시켜주면 그게 교화임?
그런개념 없다고. 하다못해 나무위키에서 형법이론 구파와 신파부분 읽고와라.
범죄자가 범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케어를 해야 하는데 그 케어하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게 안되서 범죄자가 다시 범죄에 빠지고 재범을 하고 재범률이 높아져만 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데
그런 개념도 없으면서 교화정책을 만듬?
엄벌주의 vs 교화주의 이런건 사람들 머릿속에서 만든 망상 판타지이고 현실은 구파(근대 이성) vs 신파(유물론)이 형법의 세계관이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