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134키로로 달려서 구급차 박아서

[이한빈123]

탑승자 한명 사망하게 한 범죄자 법정 최고형이 5년이라니까

유게서 보던 형량같은건 범죄율을 못낮춘다 하던 애들 생각나네.

개네들 입장에선 훌륭한 판결이겠지?

[란도셀 애호가]

실제로 형량이 범죄율을 낮추지 못 한다는 건 통계로 증명이 됐는데 뭘 말하고 싶은 거임?
내가 범죄자들 보면 기분 나쁘니까 아무튼 형량 올리자고?

[이한빈123]

5년 살고 나와서 또 카푸어 하고 박으면 의미없는 통계이지 않나 싶어서

[이한빈123]

그 통계도 사실 재미있는게 특정범죄군으로 나누면 대한민국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재범율은
높은편인데 그러면 낮은 형량이 가져다둔 참사인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또 없단말이지

[란도셀 애호가]

가두는 것도 비용이니까.
단순히 비용만 계산해보면 똑같은 비용으로 형량 2배로 늘린다는 건
가둬야했을 범죄자 절반을 풀어줘야한다는 것과 같음.
그렇게 풀어줘야하는 범죄자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