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구하라법 통과에 영향을 준 사건

[이세계멈뭉이]

법원에서 6:4로 나눠 가지라고 했는데도

생모는 싫다, 나는 다 가져가겠다 이러고있음

이러한 영향때문인지

헌재에서도 이건 좀 아닌데...해서

24년 4월에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유산)을 인정하는건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에 어긋난것같다고 개정안을 요구함

마침내 5월7일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2026년 1월에 개정될수 있다

[전국악당협회장]

호적상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부모노릇을 해본적도 없는 놈년들까지 법관들이 무지성으로 당신은 부모가 맞습니다 땅땅 해버리고 있었던 폐해였지

[Mr. RVelvet]

2026년 1월? 그럼 아직 개정된게 아닌거임???

[이세계멈뭉이]

말했듯이 월드컵 64강 티켓 받은 상태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지 개정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