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회가 브루카로
다 가릴 정도로 폐쇄적이면
약간의 수위로도 음란물이 될것이고
카디비 같은 수위가 흔한 사회라면
더 용인될수도 있음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시대별로 유동적이라는 말이 됨
사회비판적이거나
예술적 메시지를 담은 동인지는
음란물이 아닐 수 있는가?
...
나는 겐고로 만화에서 문학적 소양을
느꼈는데 이건 문학 작품인가?
잘 몰루... 개인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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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애매한거 맞음 법학박사 받은 대학교수도 구분못함 그래서 판례보고 나눈는 정도밖에 안됨 판사한테 밀어넣어보고 판단나오는대로 가야댐
음란물 애매한거 맞음 법학박사 받은 대학교수도 구분못함 그래서 판례보고 나눈는 정도밖에 안됨 판사한테 밀어넣어보고 판단나오는대로 가야댐
법에 관해서는 음란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 편.
무언가에 잣대를 들이댈수없다면 민중이 원하는대로 하는게 옳은가? 우리는 이미 마녀사냥이라는 안좋은 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게 민중이 바라는거면 그게 옳지. 민주주의란 더 나은것을 향하는 제도가 아니라 민중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제도니까
겐고로는 붕탁계열이라 본사람이 음란물인건모르겠고 상스럽다에서 끝나면 피하겟지 뭐
항상 그렇지만 이런게 기준 딱딱 맞춰버리면 항상 줄타는놈들 나오고 애매하게 가자니 그러면 고무줄이 되어버리고
저런 애매한 경계가 있어서 판례라는게 중요해진거 같긴 함 전에 판결 났던거랑 비슷한 기준으로 판결해야지 안그러면 진짜 판사따라 형량이 다른게 되버릴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