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일반적으로 사회에 해악을 이유로 규제되는 특정한 성 표현물을 지칭합니다. 음란물은 사회적으로 유통이 금지되는 법적 평가가 이루어진 표현물입니다.
성인물: 성 표현물의 하위 개념으로, 성인이 볼 수 있는 표현물을 말합니다. 성인물은 규범 및 법적 평가가 개입되지 않지만, 음란물이라는 표현은 규범 및 법적 평가가 개입된 표현입니다.
법적으로 유통이 허가되냐 아니냐 차이
일본AV중 우리나라에서 법적평가를 통해 유통중인건 정식성인물
[잡담] 성인물 vs 음란물 쉽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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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야한거 못보게 막는 나라 아니다 더 야한거 보고 싶음 기준이 어떻다 저쩧다 유게에서 뭐라뭐라 하는것보다 국회가서 시위하는게 더 빠른 길임
공론화하는게 더 빨라
공론화를 유게불태우는데 쓰는게 문제지 음란물 떡밥만 돌면 맨날 유게 불타는꼬라지 보면 그냥 답답함
공론화안하고 그냥 넘기니깐 이지경이 된거지
대체 공론화를 왜 유게에서 하냐고 표현 억압에 대해 충분히 부정적인 입장이지 않나? 누가 나가서 총대라도 매면 응원하지 최소한 욕할 곳은 아니라고 보는데?
유게에선 뭐든지 가능
걍 평가 해보기 전까지는 성인물인데 해서 판사 꼴리면 음란물 된다는거잖아
아니지 법적평가를 맡긴후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지
판사가 그러면 입건이야 ㅋㅋ
법적평가는 판사가 하는거니까 저거 표현 보면 알겠지만 한국은 ‘표면상으로는’ 표현의자유를 헌법 명시한 국가라 사후검열이 기본임
아 법쪽 표현 쓰면 사후‘심의’인가 여튼
그럼 더 이상하지 않음? 서적류는 사전 심의가 없는데 법적 평가를 맡겨보고 나서 음란물 판정을 내린다니 그럼 애초에 음화반포가 어찌 성립됨. 평가 받기 전에는 음란물인지도 미확정인데
판사가 아니고 방통위아냐 ?
그래서 현장에서 판정을 미뤘던거아닌가 ?
음란물인지 규정하는건 법원이지 방통위가 아님
평범한 ㅅㅅ랑 타인의 존엄성을 해치는 ㅅ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