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그림은 해당 안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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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아청법이고... 음화반포는 이쪽이라 적용 법조가 좀 다름
음화반포죄랑 아청법이랑 다른거고 저 기사에서는 아청법 적용이 안된다는거임
법을 ㅂㅅ같이 만들어 놨네
저건 아청법이고... 음화반포는 이쪽이라 적용 법조가 좀 다름
입건된거도 가보기 전까지 모르긴 하는데 스트레스는 상당하겠지.
본문은 아청법은 그렇단 얘긴데 사실상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정립된 법률적 기준은 없어서 가능성은 높긴함
음화반포죄랑 아청법이랑 다른거고 저 기사에서는 아청법 적용이 안된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