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폐지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한 번 찾아보시면 됨
[유머] ??? : 직구금지는 일단 시행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폐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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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니다싶은 단통법 책통법 사라졌냐고 ㅋㅋ
저건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아니다 싶게 느끼는 동안 폐기되는 물품과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은?
경험상 답도 없는 ㅄ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식 선에서 행동하면 ㅈ으로 보고 그냥 쭉 함 괜히 ㅄ 같을수록 행동력만 넘쳐난다고 하는 말이 있겠냐 상식밖의 대응을 해서 자기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죽을뻔 해도 시간 지나면 또 하려고 드는 경우도 있는데
시행령이라 궤가 다르긴 하겠지마는 일단 한 번 지르고 나면 되돌리기 힘들거니와 애초에 굳이 할 필요 없는걸 굳이 해서 잡음나고 사람들 성나고 행정처리 늘어나는거부터가 존나 낭비 아닌가? 내가 능지가 박살난건가 높은 분들은 깊은 뜻이 있는걸까??
제도가 알리 천원마트에서 사 보고 아니다 싶으면 버리지냐고 ㅋ
국민이 국가를 길들여야 하는데 왜 국가가 국민을 길들이려 하는가
갑자기 암담해지기 시작했다
저건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근데 쟤네가 발표한 문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음 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즉 이걸로 기회잡고 다음에 개정할꺼라고
대통령령(시행령)도 법률 시행을 위해 공포하는 거라서 밀어붙이면 나중에 입법부가 저걸로 똑같은 법률 만들어야 함
의석수 부족해서 지들끼리 개정 못 할텐데?
시행령은 법령 개정 가능함. 이 새끼들 직접 법령 개정이 지금 불가능하니 시행령 때려놓고 나중에 기회되면 법령으로 박겠다는거지...
시행령은 법률 제정 이후 공포되는거잖음 관련법 이미 있다는 소리일텐데
국회(입법부)에서 법안을 만들고 대통령(행정부)에서ㅠ시행령 내리는거임 법이 맘에 안들면 대통령이 거부권 때릴수도 있고
그냥 기존법이랑 충돌 안하면 가능함. 법령에서 세세하게 제한 안걸어둔걸 시행령에서 제한 거는게 가능함.
말그대로 이런법이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시행하셈 이런거니
KC인증이 있는 시점에서 수입품목에 대한 법률 자체는 당연히 있겠지. 근데 그거 저렇게 운용되지 않는 거일텐데.
중국 직구 사이트 치고 올라오길래 이게 특히 개인정보 유출 문제 심해서 규제 생기긴 하겠다 했는데 이게 이따위 짓거리로 나오네요 ᓀ‸ᓂ
저 항목에 안 들어 가는 물품은 여전히 중국 직구 가능함. 개인정보 유출이랑은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데요?
경험상 답도 없는 ㅄ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식 선에서 행동하면 ㅈ으로 보고 그냥 쭉 함 괜히 ㅄ 같을수록 행동력만 넘쳐난다고 하는 말이 있겠냐 상식밖의 대응을 해서 자기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죽을뻔 해도 시간 지나면 또 하려고 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아니다싶은 단통법 책통법 사라졌냐고 ㅋㅋ
단통법은 거의 폐지된다고 했지 10년인가
삭제된 댓글입니다.
하얀기사
테이프만 치우고 박스는 안치웠던데
하얀기사
박스는 안치웠고. 홈플러스급 초대형마트만 테이프 치웠고 대형마트정도먼 되도 박스랑 테이프 다있음.
아니다 싶게 느끼는 동안 폐기되는 물품과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은?
제도가 알리 천원마트에서 사 보고 아니다 싶으면 버리지냐고 ㅋ
근데 일단 시행령이라 법보단 날리기 쉽긴해
한 번 시행하면 진짜 없애기 힘들어. 아예 얘기 꺼내지도 못 하게 밟아버려야 함.
이런 건 진짜 "조기진압" 해야됨 ㅋㅋㅋ
시행령이라 궤가 다르긴 하겠지마는 일단 한 번 지르고 나면 되돌리기 힘들거니와 애초에 굳이 할 필요 없는걸 굳이 해서 잡음나고 사람들 성나고 행정처리 늘어나는거부터가 존나 낭비 아닌가? 내가 능지가 박살난건가 높은 분들은 깊은 뜻이 있는걸까??
개인직구 KC인증면제는 옛날에 하던 거임. 해외 폰 직구 하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항의해서 완화를 한게 현재 상황. 그러니까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되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음. 옛날에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완화를 한건데 그 규제를 더 심하게 복원해놓고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해보자 하는 건 그냥 ㅁㅊㄴ이지.
높으신 분들 뜻 : 우리 택갈이 기업들 먹고 살아야지~
???? 뭐야 시발ㅋㅋㅋ 더 노답인거잖아 그럼ㅌㅋㅋㅋㅋ
국민이 국가를 길들여야 하는데 왜 국가가 국민을 길들이려 하는가
Https검열도 그때 그렇게 논란있었는데 시발
그건 개 억지 논란이고 이건 그거랑 비교도 할 수 없는거야
그거 억지란 애들은 딸못치면 죽냐고 조롱하던 애들밖에 없을걸?
일단 다 세금 처먹고 일하는 새끼들이 병1신짓거리만 골라하는거잖아
알리 막을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네 시벌...
시대가 역행하는거 같다. 이래도 나는 상관없다며 모르쇠하는 놈들은 있겠지
법과 시행령은 달라
다르지만 최소 몇개월, 최악 이번 정부 내에서는 어거지로 유지될 가능성 높은게 문제임. 그리고 그 결과로 일어나는 부품 단가 상승에 의한 물가상승, 국제적 무역 보복 및 국제 소송 가능성 등의 후폭풍은 저거 철회한다고 원복되는거도 아님.
그리고 저거 유지되는 기간 내에 배송된 해외 직구 상품은 폐기, 직구 관련 업체들은 휘청이거나 망할텐데 그건 아무도 배상 안해줌. 저놈들은 시행령 박아보고 안되면 ㅎㅎ ㅈㅅ 하고 책임도 안져.
시행령이라 가능은 할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