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개쌉소리 말고 니들이 참견할 사항 아니니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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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 그럼 난
코로나때 400명 증원 그냥 받아들였으면 지금은 반대할 명분이라도 있지....
애초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걸 법원에서 간섭할수 있을리가
애초에 대학교가 "우린 증원하기 싫은데 증원하라 그래요 ㅠㅠ" 라면 모를까 관련 사항에 1도 법과 제도적으로 연관되어있지 않은 의사들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인데
법리에 어긋나는 점이 있으면 제동은 걸 수 있지 ㅋㅋ
일단 법무부는 행정부 소속이구요.. 헌재에서 정책등이 헌법에 맞는가 판단 할수눈 있지만 의대 정원같이 정책적 판단으로 하는걸 사법부에서 간섭하는게 말이 안됨 헌법에 의대정원은 몇명이다라고 나와 있는것도 아니고
??: 땅값 떨어지니까 재수없는 소리마
애초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걸 법원에서 간섭할수 있을리가
푸둘이
행정수도: ?? 그럼 난
푸둘이
법리에 어긋나는 점이 있으면 제동은 걸 수 있지 ㅋㅋ
이런 걸 법원이 다 통제하면 진짜 사법독재 됨 ㅇㅇ 정책 하나하나 다 법원에게 허락 받아야 함
출처퍼거
??: 땅값 떨어지니까 재수없는 소리마
서울 못잃어~~~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프룰루룰
일단 법무부는 행정부 소속이구요.. 헌재에서 정책등이 헌법에 맞는가 판단 할수눈 있지만 의대 정원같이 정책적 판단으로 하는걸 사법부에서 간섭하는게 말이 안됨 헌법에 의대정원은 몇명이다라고 나와 있는것도 아니고
세종시 ??????????
감나무건너상회
그거 비하인드 들었는데 행정수도 반대측에서 가져온 논리중에 그나마 쓸수 있었던게 지금 논리였다고… 나머지는 그양반들이 보기에도 순억지여서 그나마 살린게 지금 논거라고하던
코로나때 400명 증원 그냥 받아들였으면 지금은 반대할 명분이라도 있지....
정작 이번에는 저번에 약속한거 있으니 300, 400명 증원 주장한게 의료계라는게 함정
의협 회장이 원점에서 재논의 이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400명 증원은 받겠다가 아니라, 단 한명도 늘릴 수 없다임.
애초에 대학교가 "우린 증원하기 싫은데 증원하라 그래요 ㅠㅠ" 라면 모를까 관련 사항에 1도 법과 제도적으로 연관되어있지 않은 의사들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인데
지금 의헙과 의대생들 망신당한게 눈에 보임
법은 하나도 모르나보네
본문 <개쌉소리 말고 니들이 참견할 사항 아니니 꺼져> → 올린 짤 말고 다음장의 '의대생들 신청 적격 인정' 부분은 빼놓고 하는 선동 같은데 ㅋㅋ
앞에 글은 왜뺌? 법룰상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적 넓게 인정함 항목
여론전 하나도 모르는 거야 한국 사람들 다 아는 거지만, 법원에다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낸 건 발등을 분쇄기에 밀어 처넣는 짓이라는 자각도 없었을까? 솔직히 법원 자체도 여론이 좋아하지는 않고, 이 판국에도 의사 증원 반대하는 것들은 법원 싫어하면서 지들 유리한 판결은 왜 또 가져오냐며 되도 않는 이중 잣대 논리 들이 밀 것도 눈에 훤하지만 의사 증원은 의사 말고는 다 필요하다는 인식한다는 증거는 되는거지
자격증 시험 더 친다고 반대하는건 한국의사정도일듯
결국 죽어나는건 환자들임 정부 의사 지들 싸움에. 정작 피해 보는건 환자 그중에 수술예정인 중환자 업무가중 간호사 어떻게든 결론은 나겠지만 이 싸움에 정작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따로 있는데 다 재끼고 지들끼리 티격태격 하는게 한심함 의사들 그중에 젖같은 전공의들이 쓰레기지만 질질끄는 정부도 젖같음
인질범이 인질 잡고 협상 시도하면, 제일 피해보는 건 인질들이지.
환자들이 왜 피해자야. 누가 억지로 3차병원에 전공의만 50%채우고 주80시간 100시간 돌리면서 전공의들 계약안하면 3차병원 업무 조져지게 만들라고 협박한것도 아닌데 인턴 전공의들 좀 빠졌다고 이 난리가 나는 시스템을 국민들 스스로 유지해온 이상 피해자라고 주장 할 자격은 없어.
뭔 개소리야 ㅅㅂ 국민들은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어.
건강보험료오를까봐 전전긍긍하며 수가의 ㅅ만 나와도 나오면 수까악거리며 비하하고 비아냥거리며 수가역시 십원한푼 못올리게 강제하는 집단이 온 국민아닌가? 그렇게 돈 아낀대가인데 뭔 한 적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