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원할 수 있는 창구가 정당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당이든 상관없고, 각자 가입한 정당이 있으면 거기 게시판에 글 올려서 높으신 분들도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눈치 까게 만드는 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방법 알고 있다면, 그게 뭐든 간에 그렇게 해서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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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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室町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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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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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속성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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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남자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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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식기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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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은 날개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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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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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강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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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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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라는이름의 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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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리리컬보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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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거 법안이 아니라 시행령이라 음
나 진짜 빡대갈이라 그러는데 법안이랑 시행령이랑 좀 알려줄수있음? ㅠㅠ
태그가 쇄국이라니 라이덴 쇼군 생각나네
근데 이거 법안이 아니라 시행령이라 음
PleSeries
나 진짜 빡대갈이라 그러는데 법안이랑 시행령이랑 좀 알려줄수있음? ㅠㅠ
물론 시행령을 행사하는 주체는 정부지만, 그 시행령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라 정당들이 압력을 행사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시행령은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부가 실제로 시행하는 세세한 것들이죠.
법안 상정은 입법부(국회) 에서 하는거고 법안에서 모든걸 세세하게 정하길 힘드니까 그 밑에 자세하게 정해두는게 시행령인데 시행령은 행정부(정부기관) 관할임
강제성을 띄나요 ㅠㅠ
정부집행령이니까 강제인게 당연...
으어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