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직구 규제 건다는거 지금 꼬라지 보면 어느정도 그 미래가 짐작됨

[우주괴수도트]

당장 보름 뒤 시행한다면서 정작 관련 부처에서도 사전에 내용 하달이 안돼서 서로 몰?루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비슷한 졸속 날림 케이스들이 선례로 남긴바와 같이

과대해석 적용이라든가 잘못된 기준 적용 등으로 거하게 병크 터지면 서로 책임소재 두고 나몰라라 하며 떠넘기다 흐지부지될거임

물론 직구 규제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게 아니라 병크로 인한 책임공방 부분만ㅇㅇ

그렇게 피해자가 생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언젠가 누적된 불만 대폭발 하기 전까진 계속 새로운 피해자 양산하며 돌아갈거라 봐야지

[루리웹-3542713329]

어디 대기업 공장의 손가락 만한 부품 수입못해서 공장단지 올스탑 이정도 까지 가야 공무원들 남탓하면서 느릿느릿 규제풀듯

[우주괴수도트]

애초에 개인 직구를 건드리는거라 그런식으로는 안될것같고
만약 이대로 시행된다면 나중에 직구 규제로 인해 직접적으로 직구품 통관 불가 처분 같은거 받은 사람들이 기본권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거는거 정도밖에 없을것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