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대로라면
1 안전성에따른 발급받기 어려운 KC마크
2 KC마크 외 안전성 인증 방식 확장 및 제품류 확대
3 직구관련 세금문제 개편
의 양상으로 진행되어야하는데
지금은
1 민간영리기관에게 KC마크를 발급할수있는 권리를 줌
2 직구방식 개편(기본적으로 세금부과로 인한 직구 축소의 방향)
으로 이루어짐. 정부의 세수 확대와 관세청위주의 규제 해제 및 민영화가 실제로 주목되어야함
어린이용품이나 배터리 문제는 인증기관 허가없이 구매대행되는 건 문제있는건 맞으며, 정부입장에서 안전성문제를 내세울 정당성이 있는거임.
다만, 관세청에서, 수입할 수 있는 제품군을 제한하고 직구물품의 안정성을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직구물품 자체에 규제를 넣고 국제유통요건에 KC마크가 있을것을 강제하는방식으로 바꾸는데, 원래도 못미덥던 KC마크를 민간기업에서 발급할수 있게 만드는게 문제인거임
다들 예상하는것과는 달리 직구물품은 단기에 가격이 크게 오르는것에 비해 곧 지금보다 살짝높은 가격대로 균형을 찾을거임. 알리 테무가 KC마크를 발급받을만한 기업으로 인정하기만하면 끝나는건데. 정부세수는 최소한 변함없거나 증대될것일텐데, 그 이유는 관세청을 거치던 행정력이 민간기업으로 옮겨지는 민영화가 근본적인 변화요인이기 때문임
물론 정부에서 지적한 안전성문제도 흐지부지될뿐만아니라 KC인증을 받은 제품의 안전성이 더 의심스러울 수준으로 떨어질것이라는 부차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1 안전성에따른 발급받기 어려운 KC마크
2 KC마크 외 안전성 인증 방식 확장 및 제품류 확대
3 직구관련 세금문제 개편
의 양상으로 진행되어야하는데
지금은
1 민간영리기관에게 KC마크를 발급할수있는 권리를 줌
2 직구방식 개편(기본적으로 세금부과로 인한 직구 축소의 방향)
으로 이루어짐. 정부의 세수 확대와 관세청위주의 규제 해제 및 민영화가 실제로 주목되어야함
어린이용품이나 배터리 문제는 인증기관 허가없이 구매대행되는 건 문제있는건 맞으며, 정부입장에서 안전성문제를 내세울 정당성이 있는거임.
다만, 관세청에서, 수입할 수 있는 제품군을 제한하고 직구물품의 안정성을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직구물품 자체에 규제를 넣고 국제유통요건에 KC마크가 있을것을 강제하는방식으로 바꾸는데, 원래도 못미덥던 KC마크를 민간기업에서 발급할수 있게 만드는게 문제인거임
다들 예상하는것과는 달리 직구물품은 단기에 가격이 크게 오르는것에 비해 곧 지금보다 살짝높은 가격대로 균형을 찾을거임. 알리 테무가 KC마크를 발급받을만한 기업으로 인정하기만하면 끝나는건데. 정부세수는 최소한 변함없거나 증대될것일텐데, 그 이유는 관세청을 거치던 행정력이 민간기업으로 옮겨지는 민영화가 근본적인 변화요인이기 때문임
물론 정부에서 지적한 안전성문제도 흐지부지될뿐만아니라 KC인증을 받은 제품의 안전성이 더 의심스러울 수준으로 떨어질것이라는 부차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알리 테무만 문제가 아니라 피규어같은 취미쪽도 같이 묶인게 문젠데
Kc민영화 선언 시점에서 일단 신뢰도 나락 확정이고 시간차로 문제는 터지겠지
근데 그건 그거고 지금 포커스는 당장 눈앞에 불타는 것들이라
알리 테무만 문제가 아니라 피규어같은 취미쪽도 같이 묶인게 문젠데
취미쪽도 같이 묶인 게 문제라고!!!!!
Kc민영화 선언 시점에서 일단 신뢰도 나락 확정이고 시간차로 문제는 터지겠지
루리웹-2294817146
근데 그건 그거고 지금 포커스는 당장 눈앞에 불타는 것들이라
민영화가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