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직구)시행령이 아니라 관세법을 확대해석해서 6월에 규제

[No.3신호등의도리]

2번째 항목보면  법률개정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해 막겠다는건데 관세청에서 리얼돌사태 처럼 구분안하고 다 폐기때릴 가능성도 높고 최종적으로 법률개정까지 해서 직구 아예 막겠다는 심상

[루리웹-8577837415]

반발 심할거 알면서 뭐때문에 시행령으로 떨궈버리는 거지? 뭐 덮을거 라도 있나 ?

[No.3신호등의도리]

시행령이 아니라 관세법 237조를 확대해석해서 해당되는거는 싹다 반입차단시킨다는 거임

[루리웹-8577837415]

그냥 막나가자는 거구나 ㅅㅂ

[루리웹-8577837415]

안전불감증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면서 소상공인 들먹 일때부터 뭔가 쎄에하긴 했는데
참 나

[루리웹-7535715980]

라_인

[루리웹-8577837415]

국민불안하게 왜 보도했냐고 까지 들은거 같은데 ㅋㅋㅋ

[라그나롴]

저건 결국 헌법 소원으로 가야 해결될 듯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걸리겠지만

[답없는사람]

관새법 해석문제면 대법으로
시행령 문재면 행정법원애서 판결로도 막힐 수 있지않나

[루리웹-719126279]

이건 헌법소원이 아니라
낫과 망치로 직접 두들겨야되는 사안임ㅋㅋㅋㅋㅋ

[Александра]

법령해석이 사법부 영역이긴 한데

저런 법의 실무 적용같은 영역까지 사법부가 개입 잘 안하기 때문에, 통치행위로 볼 여지가 높아서 헌재 가도 별 소득 없을 거임

[루리웹-0260562078]

통관보류는 행정처분이라 행정소송을 걸어야 함. 왜 헌법소원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음.
참고로 이거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대상이라 조세심판이나 감사원심사를 먼저 거치고 통관보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돌입할 수 있음.

[해머 뚝배기]

진짜 찢어죽일 새끼들

[위험함]

대가리를 쪼개야지

[무릉도원]

대국민 홍보 강화 어처구니가 없네 ㅋㅋㅋ
우민화 교육이라도 시킬 건가

[메롱시티죄수번호-1261234]

이미 자기가 아는 정치인들에게 쫙 돌려서 맛 보게 하니까 이거 극상의 재료인데? 하면서 보고하던 사람과, 방송국 기자인 와이프에게 말해서 내일 보고 하겠다고 말한 유저, 미 국무부에 님들 얘네 FTA 위반했어요! 하면서 징징글이 아닌 위반사항까지 가져와서 때리라고 양식 알리던 유저, 코트라에 전화하니까 사실 중국이랑 일본 때리기에요 ㅎㅎ 라는 답변 들은거 공유하던 유저까지 다 봤는데 이번건 진짜 아마도 철회 안하면 정치적 생명은 커녕 목이 날아갈뜻

심지어는 LG 1차 협력업체 사장 가족 구성원도 나와서는 ㅅㅂ 우리집안 망했다라면서 말하는걸 봤음
그냥 직구규제를 넘어 산업까지 말아먹는 행동임

[rusanstar]

내가 살다살다 한국사람이 다른나라 국무부에 FTA 위반했다고 신고하는건 또 처음보네 진짜 별꼴 다보네 요즘

[라훔]

중국이랑 일본때리기는 니미
쿠팡이랑 알리테무가 제일 살팠났던만

[메롱시티죄수번호-1261234]

진짜 신고할때도 그냥 막 써서 갈기는게 아닌 위반사항 양식까지 공유함.
걍 이 새끼 죽이시오! 하면서 쓴거여서 개무서웠음

[메롱시티죄수번호-1261234]

진짜 이건 뭐 망했지

[아기가생긴다]

ㅋㅋ시행해봐~ 한순간에 나라 망하는 꼬라지 쳐보고 레볼루숑 당하고 싶으면 말이지

[東方☯藤原妹紅]

저런 조항으로 그 많은 품목 전부 규제하는 걸 법원이 반기겠나 ㅋㅋ

[앞/점/멸]

전번에 뉴스에서 알리에서 산걸로 조잡한 무슨 화승총 같은걸 처 만들고 위력이 어쩌니 그러던데
이랄줄 알았따 싶긴 했지만 이정도로 멍청하게 돌아갈줄은 몰랐음

[라스테이션총대주교]

사실 예전부터 밑밥 깔아서 규제가 없진 않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ㅅㅂ 이 정도로 멍청하고 일차원적인 대책을 내놨을 줄은 몰랐음

[루리웹-76461616]

기껏 해봤자 면세줄이거나 그럴줄 알았는디

[코인위쳐]

원래 지금까지 죄다 ㅈㅂㅅ질만했음

[터진다]

뭐지 어디까지 막장으로 가야 대가리 따일지 실험하는것인가?

[Kasumigaoka_Utaha]

기초제조 다 조져서 단순 부품 하네스 소모품 중국에서 사오는 판국에 이걸 다 조지면 어떻게 돌아갈까 벌써 훤히 보임

[[이방인]]

저건 진짜 본보기로 몇 놈 죽여야 허겁지겁 쭈구리 모드로 갈 거 같은데

[쿠아곰]

행정부가 멋대로 법을 확대해석?!?!
진짜 레볼루숑을 원하는거야?!?!

[쿠아곰]

헌법재판소나 행정법원이 이거 인정하는 순간
법에 대한 권위 다 떨어지고 판사들 머리채 잡을사람
엄청나게 뛰쳐나올걸?

[라훔]

확대해석이라면 더 문제인데?
님 도르신?

[Thule]

뭐 어디까지 해야 죽창에 찔리나 그런 거 시험하는 거임?

[루리웹-2405207794]

개 ㅂㅅ 국가

[왤케왤케]

???: "일부 야당과 결탁한 반국가적 사상을 지닌 자들이 시행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만 사실이 아닙니다.
시행령 실시에 대해서 각 부처간 조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야당 및 언론의 비판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토록 악의적인 내용을 퍼뜨리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의 산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소비자들의 건강와 안전 그리고 국내 유통업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들을 보다 철저히 검역해서 KC 안전기준에 부합되는 물건만을 들여올수 있도록 이미 현지 업체들과 조율을 끝낸 상황입니다. 이후로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 들어온 안전한 제품들만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하는 곳이 있지만, 관세청과 유관기관을 철저히 감독하여 국가의 산업기반을 좀먹는 직구를 근절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rusanstar]

ㅋㅋㅋㅋㅋㅋㅋㅋ 텍스트만 봐도 떠오르네

[댓글전함 베나터!]

그냥 진짜 총들고 돈달라고 국민들한테 협박해 이렇게 하지말고
돈달라는거잖아 씹게1이 새1끼들아 말을 존1나 돌려서 하네 ㅆ1ㅂ

[초전도히어로즈오브스톰]

나라 추악해지는거 몇년 안 걸렸네

[코인위쳐]

ㅂㅅ이 선거도 졌는데 더 ㅁㅁ가 되가네

[cetz]

아.... 빨간도장 또 찍으러 가고싶다

[오코노미야끼]

아주 ㅈㄹ을 하고 자빠졌어요.. 진짜.

[오코노미야끼]

아주 ㅈㄹ을 하고 있습니다.

[가카]

시행령이라고 말하니까 시행 주체가 누구인지, 명령권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많을듯 ㅋㅋ...
권한이 있으니까 당장 멈출 수도 없고, 애초에 신속하게 써먹어라고 있는 권한인 건 맞지만 이걸 이딴식으로 써먹고도 무사하긴 힘들거다.
ㅈ같은거 시행은 되겠지만 오래는 못가리라 본다. 당장 국회에서 제동 걸테니까.

[루리웹-7917975056]

지 공약만 빼고 다 하는 새끼 ㅋㅋㅋ

[라스트 말박이]

관세법을 확대해석한거면 FTA는 뭐가 되는건데 FTA조약은 쌩까겠다는거 같은데 중국이 맘먹고 그럼 우리도 니네물건 관세 붙힐게 하면 수출입 다 조지는거 아닌가.
가뜩이나 괜시리 중국이랑 각세워서 수출 조졌는데 그나마도 거래하는거 관세폭탄 맞는건 수출안하겠다는건데 거의 정신나간 발상 아닌가?

[pisul]

Fta 나 이에 준하는 조약체결국 간에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