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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거쳐서 통과시키는 법안이 아니라 그냥 정부 다이렉트로 시행하는 일종의 명령이니까
미리미리 준비다했던데 ㅋㅋㅋ
관세법 시행령으로 어떻게 한거같은데
그런것도 다 유예기간을 주거든 심지어 범죄에 가까운 사안마저도
관세법 시행령으로 어떻게 한거같은데
절차를 거쳐서 통과시키는 법안이 아니라 그냥 정부 다이렉트로 시행하는 일종의 명령이니까
그런것도 다 유예기간을 주거든 심지어 범죄에 가까운 사안마저도
미리미리 준비다했던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