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가 헌법에 없어서 내놓은 판결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조선시대 경국대전에도 규정되어 있다’
레알 진짜 있었던 사건이네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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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식으로 따지면 수도는 요동에 있어야하고 수복하려면 독일식통일이 필요하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수도는 요동에 있어야하고 수복하려면 독일식통일이 필요하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에는 나이 16세 이상 50세 이하의 장년노비값을 저화(楮貨) 4,000장, 15세 이하 51세 이상은 3,000장으로 규정하였다. 노비 매매시장도 다시 열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