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조약인데 그거 쌩까고 억지부리면 위헌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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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하면 가능
헌법이 제일 위니깐 이거 무시하면 2년 후에 볼만 하겠소.
위헌 판결이야 나겠지만 꽤 오래 걸릴듯
근데 공직자는 위헌하면 퇴출이잖아
헌법이 제일 위니깐 이거 무시하면 2년 후에 볼만 하겠소.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
쿠데타하면 가능
헌법은 처벌조항이없어서 어겨도 빠라라 할수있음.ㅠ.
근데 공직자는 위헌하면 퇴출이잖아
위헌하면 퇴출이지. ㅂㄱㅎ도 이걸로 꼬투리잡히는 것 시작해서 줄줄이 묶여서 끌어내렸잖아
위헌 판결이야 나겠지만 꽤 오래 걸릴듯
위헌까지 안가고 위법하기만 해도 뭐…